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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실무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한 한도금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까지 공제하고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해 신고해야 적용되며 실제 상속분이 5억원에 못 미쳐도 5억원은 공제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두고 제1호의 한도금액과 제2호의 30억원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하며 제1호의 한도금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을 빼고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을 더한 금액에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한 뒤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빼서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은 이 계산식의 상속재산의 가액을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에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과 공과금 및 채무와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과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불산입 재산의 가액을 뺀 것으로 정합니다.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입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으면 한도 계산의 기준 금액에 더해집니다. 배우자 공제 한도를 계산하려면 10년치 증여 내역부터 모아 둡니다.

법정상속분 비율

민법 제1009조 제2항은 배우자의 상속분을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고 정하므로 배우자와 자녀 2명이 공동상속인이면 배우자 1.5 대 자녀 각 1의 비율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7분의 3입니다.

계산 예시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이고 계산식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에 수유자 몫을 빼고 사전증여를 더한 금액이 28억원이며 배우자의 사전증여가 없다면 한도금액은 28억원에 7분의 3을 곱한 12억원이고 이는 30억원보다 작습니다. 배우자가 15억원을 실제 상속받으면 공제액은 12억원이고 8억원을 상속받으면 8억원이며 3억원을 상속받으면 제4항에 따라 5억원이 공제됩니다.

언제까지 분할해야 공제를 받나요?

법정상속분 계산과 분할기한 9개월 나무 탁자 위의 옛 사진

제19조 제2항은 배우자 상속공제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인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정하며 등기와 등록과 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은 그 절차까지 마친 것에 한정하고 상속인은 분할 사실을 이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제67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9개월입니다. 신고기한이 2026년 8월 31일이면 분할기한은 그 다음 날인 9월 1일부터 9개월이 되는 2027년 5월 31일입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기한까지 분할하지 못하는 경우 분할기한(사유가 소의 제기나 심판청구라면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해 신고하면 기한까지 분할한 것으로 보며 상속인이 그 사유를 분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부득이한 사유를 상속회복청구의 소 제기나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정하고 제3항은 그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해 분할기한 안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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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공제와 함께 쓸 수 있나요?

제21조 제1항은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제18조와 제20조 제1항의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일괄공제로 받을 수 있게 하되 제2항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제18조와 제20조 제1항의 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이 일괄공제와 별도로 제19조에 따라 적용되므로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 상속공제를 더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에서 확인할 4가지

법정상속분 계산과 분할기한 9개월 벽에 걸린 가족사진 액자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는 가족은 재산 분할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상속세 신고기한을 계산하고 그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분할기한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2. 공동상속인 구성에 따라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이 정해지므로 민법상 비율을 먼저 확인합니다.
  3. 배우자가 실제로 받는 금액이 한도금액을 넘는지 계산하세요. 한도를 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4. 부동산과 주식은 등기와 명의개서까지 마쳐야 분할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절차 기간을 감안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공제 한도와 분할 시기를 첫 자리에서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 명단
  • 상속재산 목록과 평가 자료
  • 최근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한 증여 내역
  • 유언장이나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초안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인 명단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와 분할 계획은 상증센터 상속증여플랜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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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부터 제4항, 제13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67조 제1항과 제4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부터 제3항.
· 민법 제1009조 제2항.
실무 포인트
공제 한도: 법정상속분 계산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
최소 공제: 실제 상속분이 5억원 미만이어도 5억원.
분할기한: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부득이한 사유: 사유 신고 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주의검토필요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했거나 공동상속인 중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의 법정상속분은 계산식 D의 괄호 규정이 정하므로 개별 사안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속공제와 상속세 재원을 다룬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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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8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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