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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실무

특수관계 법인 간 합병으로 대주주등이 얻은 이익은 합병등기일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이 되며 이익이 합병 후 주식 평가가액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제외됩니다.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어떤 합병에 적용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의 대주주등이 합병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그 합병등기일을 증여일로 하여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대주주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고 정하며 분할합병도 합병에 포함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은 특수관계 법인 간의 합병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의 특수관계에 있던 법인 간의 합병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법인 간의 합병과 동일인이 임원의 임면권 행사나 사업방침의 결정 등으로 합병당사법인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의 법인 간의 합병으로 정합니다.

주권상장법인의 합병은 제외

시행령 제28조 제1항 단서는 위 법인 간의 합병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하는 합병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단서에 해당하는 합병은 제38조의 특수관계 법인 간 합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주주등과 기준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시행령 제28조 제2항은 대주주등을 해당 주주등의 지분에 그의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액면가액이 3억원 이상인 주주등으로 정합니다. 제4항은 법 제38조 제1항 단서의 기준금액을 주식으로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등 평가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으로 정하고 주식 외의 재산으로 받은 경우에는 3억원으로 정합니다.

이익이 이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됩니다.

이익을 증여한 자가 여러 명인 경우

제38조 제2항은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증여한 자가 대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으로서 2명 이상인 경우 주주등 1명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증여자가 여러 명이어도 증여세 계산에서는 한 사람에게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봅니다.

합병으로 얻은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증여·재산세제 서류를 작성하는 손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1호는 합병대가를 주식등으로 교부받은 경우의 이익을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에서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에 합병 전 주식 수를 교부받은 주식 수로 나눈 값을 곱한 금액을 뺀 가액에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등이 교부받은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같은 항 제2호는 합병대가를 주식 외의 재산으로 받은 경우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평가가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때에 한정하여 액면가액에서 평가가액을 뺀 가액에 대주주등의 주식 수를 곱한 금액을 이익으로 정합니다.

합병 후 1주당 평가가액

제5항은 합병 후 법인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등인 경우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합병 직전 주식 가액을 합산해 합병 후 주식 수로 나눈 가액 중 적은 가액을 쓰고 그 밖의 법인은 후자를 쓰도록 정합니다. 합병 직전 주식 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상법 제522조의2에 따른 대차대조표 공시일과 자본시장법상 합병 증권신고서 제출일 중 빠른 날이며 비상장법인은 대차대조표 공시일입니다.

비상장법인끼리 합병한다면 합병 직전 주식 가액을 합산해 합병 후 주식 수로 나눈 가액을 씁니다. 평가기준일이 대차대조표 공시일이므로 그날 기준의 평가액을 먼저 준비합니다.

계산 예시

비상장법인 A의 1주당 평가가액이 10,000원이고 발행주식이 100,000주이며 비상장법인 B의 1주당 평가가액이 20,000원이고 발행주식이 100,000주인 상태에서 B가 A를 1대1 비율로 흡수합병하여 A 주주가 B 주식 100,000주를 교부받았다고 가정합니다.

합병 후 B의 1주당 평가가액은 (10,000원 × 100,000주 + 20,000원 × 100,000주) ÷ 200,000주로 15,000원이고 A의 1주당 평가가액에 합병 전 주식 수 100,000주를 교부 주식 수 100,000주로 나눈 값 1을 곱한 금액은 10,000원이므로 1주당 이익은 5,000원입니다.

A의 대주주등이 B 주식 80,000주를 교부받았다면 이익은 4억원입니다. 합병 후 B 주식 평가가액은 15,000원 × 200,000주인 30억원이고 그 30%인 9억원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이 3억원이므로 이익 4억원은 기준금액을 넘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아래 금액은 설명을 위해 임의로 놓은 값입니다.

항목 금액
합병 후 1주당 평가가액 15,000원
과대평가법인 1주당 평가가액 조정액 10,000원
1주당 이익 5,000원
대주주등 교부 주식 80,000주의 이익 4억원
기준금액 (9억원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3억원
증여재산가액 4억원

합병 전에 확인할 4가지

상속·증여·재산세제 현관문 열쇠를 든 손

특수관계 법인과 합병을 계획하는 회사는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합병당사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특수관계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기간이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2. 합병 당사자가 주권상장법인이고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합병인지 확인합니다.
  3. 주주의 지분에 특수관계인 지분을 더해 1% 이상이거나 액면가액이 3억원 이상인 대주주등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4. 합병비율을 정할 때 사용한 평가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가액의 차이로 이익이 생기는지 계산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합병에 따른 증여 과세 여부를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합병계약서와 합병비율 산정 근거
  • 합병 당사법인의 주주명부
  • 합병 직전 재무제표와 주식 평가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합병비율 산정표 한 장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합병 증여이익의 계산과 판정은 상증센터 상속증여플랜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1항부터 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부터 제7항.
실무 포인트
증여일: 합병등기일.
대주주등: 특수관계인 합산 1% 이상 또는 액면가액 3억원 이상.
기준금액: 합병 후 주식 평가가액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제외: 주권상장법인의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합병.
주의리스크
합병비율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와 달라 이익이 생기면 대주주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 판정 기간과 평가기준일은 개별 합병의 일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합병과 자본거래의 증여 과세를 다룬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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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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