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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실무

부동산과 금전을 제외한 재산을 무상으로 쓰거나 용역을 무상으로 받아 얻은 이익은 시가 상당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재산이 되고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일 때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재산사용 이익은 어떤 경우에 증여가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은 재산의 사용 또는 용역의 제공으로 얻은 이익을 네 가지로 나누어 정하며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이익과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받은 이익이 증여재산의 대표적인 유형이고 고가로 대가를 받고 재산을 사용하게 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이익도 같은 항에 들어 있습니다.

제1호 괄호는 부동산과 금전을 제외한다고 정하므로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은 같은 법 제37조에서 금전 무상대출 이익은 제41조의4에서 따로 다루고 이 조문은 차량이나 선박이나 기계나 지식재산 같은 부동산 외 재산과 인적 용역에 적용됩니다.

증여재산가액의 크기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며 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이면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기준금액은 얼마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은 무상으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의 기준금액을 1천만원으로 정하고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높은 대가를 받은 경우의 기준금액은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정합니다.

거래 형태 이익 계산 기준금액
무상 사용 또는 용역 무상 수령 지급해야 할 시가 상당액 1천만원
타인 재산을 무상 담보로 제공받아 차입 차입금 × 적정이자율 − 실제 지급이자 1천만원
저가 대가 지급 또는 고가 대가 수령 시가와 대가의 차액 시가의 100분의 30

예컨대 시가 사용료가 연 1,500만원인 장비를 무상으로 쓰면 이익 1,500만원이 기준금액 1천만원 이상이어서 증여재산가액이 되며 같은 장비를 연 1,500만원 대신 1,000만원에 쓰면 차액 500만원이 시가 1,500만원의 100분의 30인 450만원 이상이므로 역시 과세 대상입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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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같은 법 제42조 제2항은 재산의 사용기간 또는 용역의 제공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보고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무상 사용이 3년 이어지면 증여는 매년 새로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하며 이후 연도의 이익도 해마다 시가를 다시 잡아 판정합니다.

남남 사이의 거래에도 적용되나요?

증여세 재산사용 액자와 옛 가족사진

같은 조 제3항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는 이 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용역의 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은 용역의 시가를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통상적인 지급대가로 보고 이를 알기 어려우면 부동산 임대용역은 부동산가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하며 부동산 임대용역 외의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합니다.

용역의 시가는 먼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오가는 통상적인 대가로 잡습니다. 이를 알기 어려울 때에만 조문의 계산식으로 넘어가므로 비교할 만한 거래 자료를 먼저 찾아 둡니다.

재산사용 이익 증여에서 확인할 4가지

가족이나 특수관계인 사이에 재산을 쓰거나 용역을 주고받는 일이 있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대상이 부동산이나 금전인지 확인하세요. 그렇다면 제37조나 제41조의4에서 따로 판정합니다.
  2. 무상인지 저가인지 구분해 기준금액을 1천만원과 시가의 30% 중에서 골라 비교합니다.
  3. 사용 기간이 정해졌는지 확인하고 1년 단위로 이익을 새로 계산하세요.
  4. 거래 상대가 특수관계인인지 확인합니다. 특수관계인이 없는 거래이면 정당한 사유 여부가 별도 쟁점입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시가와 이익 계산을 첫 자리에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사용 계약서나 구두 약정을 적은 메모
  • 같은 종류 재산이나 용역의 시장 사용료 자료
  • 실제로 지급한 대가의 이체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사용 중인 재산의 종류와 기간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재산 무상사용과 용역 거래의 증여세 판정은 상증센터 상속증여플랜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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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부터 제4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부터 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4 제10호.
실무 포인트
무상: 시가 상당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
저가·고가: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과세.
기간 미정: 1년으로 보고 매년 새로 계산.
합산 기준: 제42조 제1항의 거래 유형별 이익끼리 합산.
주의검토필요
기준금액의 적용 단위는 같은 법 제42조 제2항의 1년 단위 규정과 함께 읽어야 하며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증여세 계산을 다룬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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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8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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