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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실무

재산을 취득하고 5년 안에 개발사업이나 인가로 얻은 이익은 일정한 경우 증여재산이 됩니다.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람이 특수관계인의 증여나 자금으로 취득한 재산이 대상이며 이익이 기준금액 미만이면 제외됩니다.

재산가치 증가 이익은 어떤 경우에 증여로 보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 제1항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세 가지 사유 중 하나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정하고 있으며 취득 사유는 아래 표의 세 가지입니다.

제1항 각 호 재산 취득 사유
제1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제2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제3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해서도 제1항을 적용하고 이 경우 제1항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정하므로 부정한 방법이 인정되면 특수관계 요건과 5년 기간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산가치증가사유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은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인가ㆍ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ㆍ허가를 제1호로 정하고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 등록을 제2호로, 코넥스시장 상장을 제3호로 정하며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를 포함하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026년 2월 27일 공포된 시행령(공포번호 제36131호) 부칙 제8조는 제32조의3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을 그 영의 시행 이후 주식등을 코넥스시장,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상장에 따른 이익은 그 시행 이후 상장분부터 따지고 상장 이익 자체의 별도 규정은 법 제41조의3에 있습니다.

이익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고 기준금액은 얼마인가요?

상속·증여·재산세제 붉은 벽돌 주택

법 제42조의3 제2항과 시행령 제32조의3 제3항은 이익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과 가치상승기여분을 뺀 금액으로 정하고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한 날을 발생일로 봅니다.

구성 항목 시행령 제32조의3 제3항의 내용
해당 재산가액 발생일 현재의 가액이며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입니다. 증가분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면 개별공시지가ㆍ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로 보아 제50조 제1항 또는 제4항으로 평가합니다.
취득가액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이며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입니다.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제31조의3 제5항의 기업가치 실질 증가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ㆍ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ㆍ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정상적인 가치상승분 상당액입니다.
가치상승기여분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입니다.

기준금액은 같은 영 제32조의3 제2항에 따라 제3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이며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이 기준금액 미만이면 법 제42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재산가치 증가 이익 증여에서 확인할 4가지

상속·증여·재산세제 나무에 둘러싸인 벽돌 주택

개발 호재나 인허가가 있는 재산을 가족에게서 받았거나 가족 자금으로 샀다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1.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과 재산상태에 비추어 자력 취득이 가능했는지 보고 취득 사유가 세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가립니다.
  2. 취득일부터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까지 5년이 지났는지 날짜로 계산하고 개발사업,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인가ㆍ허가, 등록, 상장 중 어떤 사유인지와 그 발생일을 서류로 확인합니다.
  3.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액 증빙으로 차감액을 정리하고 기준금액(3억원 한도)과 비교하세요.
  4. 사유가 상장이면 2026년 2월 27일 공포된 시행령 부칙 제8조의 적용 시기를 봅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이익 발생 여부를 첫 자리에서 같이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증여계약서 또는 취득 자금 출처 자료
  • 인가ㆍ허가 서류와 개발사업 시행 관련 문서
  • 자본적지출 영수증과 취득 당시 평가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취득 계약서 한 부로 시작해도 됩니다.

증여 이후의 재산가치 변동 점검는 상증센터 상속증여플랜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 제1항부터 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부터 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2026년 2월 27일 공포, 공포번호 제36131호) 제8조.
주의리스크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의 평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과 가치상승기여분을 뺀 금액이며 자력 여부는 직업, 연령, 소득, 재산상태로 보는 사안별 판정입니다.
이 글은 조문 구조를 다루며 개별 금액 계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증여 이후의 가치 변동과 평가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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