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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실무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증여받거나 사들인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이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가액이 오르면,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이나 취득가액을 넘는 이익이 증여재산가액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상장 이익 과세는 어떤 주식 거래에 붙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제41조의3 제1항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증권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가액이 증가하여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증권시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령) 제31조의3 제2항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증여나 취득 후 5년 안에 상장되어 가액이 오르면 그 이익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자녀가 비상장 주식을 받았다면 상장 계획 시점을 증여일과 함께 봅니다.

최대주주등의 범위

최대주주등은 상증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하며 상증령 제31조의3 제4항은 뒤의 자를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등을 합하여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등으로 정합니다.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해 100분의 25 이상이면 최대주주가 아니어도 최대주주등에 들어갑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취득 두 유형

상증법 제41조의3 제2항은 특수관계인이 주식등을 얻는 방식을 두 가지로 한정합니다.

유형 내용
제2항 제1호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제2항 제2호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제2호에는 예를 들어 자녀가 최대주주에게서 증여받은 현금으로 제3자가 가진 해당 법인 주식을 사들인 경우가 들어가며 증여받은 재산과 다른 재산이 섞여 있어 어느 재산으로 취득했는지 불분명하면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고(제6항),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취득했다면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뒤 그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여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경우도 같은 규정의 대상에 들어갑니다(제7항).

이익은 얼마로 계산하고 3억원 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비상장주식 상장 이익 증여세의 5년 이내 요건과 정산기준일 3개월 차트가 표시된 노트북

상증령 제31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이익은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상증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합니다)에서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과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차감한 금액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등의 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기준금액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으며 상증령 제31조의3 제3항은 기준금액을 두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정합니다. 하나는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또는 취득가액)과 1주당 기업가치 증가이익을 합한 금액에 주식 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30이고, 다른 하나는 3억원입니다.

기준금액은 두 금액 중 적은 쪽이므로 3억원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당초 과세가액이 작은 주식은 이익이 3억원에 못 미쳐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아래 수치는 설명을 위해 임의로 놓은 가정값입니다. 자녀가 최대주주로부터 비상장주식 10만주를 증여받았고 증여일 현재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이 1만원,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이 4만원,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이 5천원이라고 가정합니다.

항목 금액
1주당 이익 (4만원 – 1만원 – 5천원) 2만5천원
이익 (2만5천원 × 10만주) 25억원
기준금액 중 30% 기준 ((1만원 + 5천원) × 10만주 × 30%) 4억5천만원
적용 기준금액 (4억5천만원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3억원

이 가정에서는 이익 25억원이 적용 기준금액 3억원 이상이므로 과세 대상이 되고 1주당 이익에 주식 수를 곱한 금액 전체가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기업가치 증가분의 산정

상증령 제31조의3 제5항은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로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하며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1주당 순손익액 합계를 해당 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결손금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하면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은 납세자가 서류로 입증해야 차감되므로 재무제표를 상장 전부터 갖춰 두어야 합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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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기준일과 신고기한

비상장주식 상장 이익 증여세의 5년 이내 요건과 정산기준일 3개월 흑백 옛 사진 모음

이익은 주식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정산기준일로 하여 계산하며(상증법 제41조의3 제3항), 그 기간 안에 보유자가 사망하거나 주식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사망일, 증여일 또는 양도일이 정산기준일이고, 여기서 상장일은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매매거래를 시작한 날입니다(제5항).

정산기준일은 최초 매매거래를 시작한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그 사이 주식을 증여하거나 양도하면 그 날이 정산기준일이 되므로 상장 직후 처분 계획은 이 날짜와 함께 봅니다.

상증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제41조의3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을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정합니다. 일반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과 기산점이 다르므로 상장 시점이 정해지면 정산 신고 일정을 따로 잡아야 합니다.

환급과 전환사채, 부정한 방법의 적용

제41조의3 제4항 본문은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하여 그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하도록 하고 단서는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등의 가액이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면 당초 납부한 증여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기준은 상증령 제31조의3 제6항이 정합니다.

전환사채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하고 5년 이내에 주식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전환사채등을 취득한 때에 전환된 주식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정산기준일까지 전환되지 않았다면 정산기준일에 전환된 것으로 보되 만기일까지 전환되지 않으면 정산기준일 기준으로 과세한 증여세액을 환급합니다(제8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의 증여에도 제1항과 제2항이 적용되고 이때 5년의 기간 규정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제9항).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는 효과

비상장주식 상장 이익 증여세의 5년 이내 요건과 정산기준일 3개월 나무 상자에 담긴 옛 사진

상증법 제47조 제1항은 제41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을 합산배제증여재산으로 열거하며 제2항 단서에 따라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의 합산 대상에서도 빠지며 제55조 제1항 제3호는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하고 정산 절차 자체는 제41조의3 제4항을 따릅니다.

이 증여재산은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 합산에서 빠지고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상장 이익 증여에서 확인할 4가지

자녀가 비상장법인 주식을 받았거나 사들였다면 상장 일정이 보이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주식을 준 사람이 최대주주등인지 확인하세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거나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이 25% 이상이면 해당합니다.
  2.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나는 날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상장일이 그 안에 들어오면 과세 대상입니다.
  3. 증여일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과 정산기준일의 1주당 평가가액을 비교합니다. 차이가 3억원 이상인지 계산합니다.
  4. 기업가치 증가분을 입증할 재무제표를 사업연도별로 모아 두세요. 서류로 확인되는 금액만 차감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상장 이익이 생기는지를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증여세 신고서와 주식 평가 근거 자료
  • 주주명부와 최대주주 지분 변동 내역
  • 최근 사업연도별 재무제표
  • 상장 예비심사 일정이 있다면 그 안내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증여세 신고서 한 부로 시작해도 됩니다.

상장 이익의 계산과 판정은 상증센터 상속증여플랜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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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부터 제9항, 제47조 제1항·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8조 제1항 단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1항부터 제6항.
주의리스크
상장 이익은 상장 뒤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증여세를 이미 신고하여 납부했더라도 5년 이내 상장되면 정산 신고 대상입니다.

상장과 증여세의 관계를 다룬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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