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 대표 회계사 소개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가업승계 제도가 바뀔 예정입니다. 2026년 9월 1일 정부안이 확정되었고 입법은 2027년 2월 말경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입법되기 전까지는 현행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글은 현행 기준으로 설명하고 바뀔 항목은 글 맨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승계 세금의 모든 계산은 ‘주식이 얼마짜리인가’에서 시작됩니다.
비상장주식 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세법상 재산 평가의 원칙은 시가입니다(상증법 §60). 상장주식은 시장 가격이 있지만 비상장주식은 거래 시장이 없으므로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 내에 제3자 간 정상적인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우선 적용하고 없으면 상증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가치를 산정합니다(상증법 §63, 상증법 시행령 §54). 보충적 평가의 골격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입니다.
일반 법인은 순손익가치 3 대 순자산가치 2로 평균하고 부동산이 자산의 50% 이상인 법인은 2 대 3으로 가중치가 바뀌며 어느 경우든 평가액은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합니다. 설립 3년 미만인 법인 등은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합니다.
부동산 비중이 80% 이상인 법인은 가중평균한 가액이 순자산가치보다 낮을 때에 한해 순자산가치로 평가합니다.
순손익가치의 계산 구조부터 살펴봅니다. 최근 3년 순손익을 3 대 2 대 1로 가중평균한 뒤 10%의 환원율로 나누므로 결과적으로 연간 이익의 약 10배가 순손익가치가 됩니다.
주당 순손익 가중평균이 1만 원이면 순손익가치는 10만 원이 됩니다. 이익이 좋은 회사일수록 오너의 예상보다 평가액이 훨씬 높게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최대주주 지분은 20% 할증이 원칙이지만 중소기업과 매출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은 할증이 배제됩니다(상증법 §63③).
이 평가액 하나가 증여세, 상속세, 가업상속공제 규모, 연부연납 세액, 양도 시 시가 판정까지 전부의 기준이 됩니다. 승계를 준비한다면 매년 결산 후 보충적 평가를 한 번씩 돌려 보며 우리 회사 주식의 세법상 평가액을 갱신해 두고 이 가격을 모든 설계의 기준으로 씁니다.
결산 확정 직후가 평가 시뮬레이션의 적기입니다. 직전 3개년 이익 흐름과 자산 구성(부동산 비중)을 함께 보면 앞으로 2~3년의 평가액 추이까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평가기준일 전후의 소액 거래(임직원 주식 매매 등)가 매매사례가액으로 잡혀 보충적 평가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승계 전후의 모든 주식 거래는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검토하고 실행하세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식은 두 줄이지만 숫자 하나하나에 세무조정이 들어 있습니다.

1주당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의 1주당 순손익액을 직전 1년분 3, 그 전년 2, 그 전전년 1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뒤 10%의 환원율로 나눈 금액입니다(상증법 시행령 §54, §56). 예를 들어 1주당 순손익이 직전 1년 2,400원, 2년 전 1,800원, 3년 전 1,200원이면 가중평균은 (2,400×3 + 1,800×2 + 1,200×1) ÷ 6 = 2,000원이고 이를 10%로 나눈 20,000원이 순손익가치입니다.
여기서 순손익액은 회계상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법인세 각사업연도소득을 기초로 일정한 가감 조정을 거친 세무상 수치라는 점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1주당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회사 자산을 상증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이며 자산에는 장부에 없는 영업권도 가산될 수 있습니다(상증법 시행령 §55). 위 예에서 순자산가치가 15,000원이라면 일반 법인의 평가액은 (20,000×3 + 15,000×2) ÷ 5 = 18,000원이 되고 하한인 순자산가치의 80%(12,000원)를 웃도니 18,000원으로 확정됩니다.
같은 회사가 부동산 50% 이상 법인이라면 (20,000×2 + 15,000×3) ÷ 5 = 17,000원으로 달라집니다.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의 이익이,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하루의 재무상태가 결정하므로 두 축을 움직이는 변수(이익 흐름, 배당, 자산 구성)를 알면 평가액의 방향을 읽을 수 있습니다.
상증법 §63, 상증법 시행령 §54, §55, §56
직전 1년 이익의 가중치가 절반(6분의 3)입니다. 증여 시점을 1년 옮기는 것만으로 가중평균의 구성이 바뀌므로 이익이 꺾인 다음 해가 증여 시점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액 계산에는 장부가가 아닌 상증법 평가액이 들어갑니다. 장부상 취득원가로 잡혀 있는 부동산이 기준시가나 감정가로 재평가되면 순자산가치가 크게 오를 수 있으니, 장부만 보고 평가액을 예단하지 마세요.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이 많은 법인은 평가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부동산 비중 50%와 80%, 두 기준선에서 평가 공식 자체가 바뀝니다.

보충적 평가에서 부동산 비중은 두 단계의 기준선을 만듭니다.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비율이 50% 이상이면 가중평균이 순손익 3 대 순자산 2에서 순손익 2 대 순자산 3으로 바뀌어 자산가치 중심으로 평가되고 80% 이상이면 가중평균한 가액이 순자산가치보다 낮을 때 순자산가치로 평가합니다(상증법 시행령 §54④). 이익이 적어도 부동산이 크면 주식가치가 높게 나오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순자산 계산에 들어가는 부동산 자체의 평가에도 변수가 있습니다. 시가나 매매사례가액이 없으면 기준시가로 평가하지만 임대 중인 부동산은 임대료를 환산한 가액과 비교해 큰 금액으로 평가됩니다(상증법 §61⑤). 임대수익이 좋은 건물일수록 평가액이 기준시가보다 올라갑니다.
승계 관점에서는 이중의 불이익이 겹칩니다. 임대 부동산은 주식 평가액을 키우는 동시에, 가업상속공제에서는 업무무관 자산으로 분류되어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상증법 시행령 §15⑤). 평가는 올리고 공제는 깎는 자산입니다.
부동산 비중이 경계선(50%, 80%) 부근인 법인이라면 자산 구성 관리가 곧 평가 관리이자 공제 관리입니다.
우리 회사 평가액, 확인할 4가지
같은 이익을 내는 회사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평가 방식이 바뀝니다.
- 자산의 50% 이상이 부동산이다. 가중치가 순손익 2 대 순자산 3으로 바뀝니다.
- 부동산 비중이 80% 이상이다. 가중평균한 가액이 순자산가치보다 낮으면 순자산가치로 평가합니다.
- 설립한 지 3년이 안 된 법인이다.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일 전후에 임직원 주식 매매가 있었다. 매매사례가액으로 잡혀 보충적 평가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임대 부동산은 평가액을 키웁니다. 다만 가업상속공제에서는 업무무관 자산으로 분류되어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우리 회사 평가액을 첫 자리에서 같이 개산할 수 있습니다.
- 최근 3년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
- 주주명부
- 법인 보유 부동산 등기부와 임대차계약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최근 재무제표만 있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 주식의 세법상 평가액은 상증센터 가업승계 컨설팅에서 같이 계산합니다.
상증법 §61⑤, §63, 상증법 시행령 §54④, §15⑤
사옥처럼 사업에 직접 쓰는 부동산과 임대 부동산은 평가에서는 같이 부동산 비율에 잡히지만 가업상속공제에서는 취급이 다릅니다. 취득 전에 두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하세요.
· 상속세 신고 준비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총정리
· 역성장했을 때의 처리와 증여 시점 선택, 일반 증여의 병용
· 10년 단위 증여공제와 혼인·출산공제 활용, 현금 증여와의 비교
· 미성년 자녀 증여, 신청 서류와 기한, 이월과세 5년과의 관계
· 수증자가 여럿일 때 한도 배분, 증여 취소, 증자·감자의 영향
· 자기주식 순자산가액 산입 예규와 의무소각
관련 서비스 · 가업승계 컨설팅 · 상증센터(가업상속공제·증여특례)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항목 | 현행 | 정부안(2027.7.1 이후) |
|---|---|---|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현행 요건 | 가업의 정의, 대상 업종, 경영기간, 사후관리를 상속공제 개편에 맞춰 조정(세부 수치와 기존 적용자 경과조치는 불명확) 정부안 · 2027.7.1 이후 상속 개시·증여분부터 적용 예정 |
출처: 재정경제부 보도자료(2026.9.1,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항목별 수치는 입법예고안을 정리한 법무법인 자문 자료와 언론 보도를 기준으로 했으며 국회 심의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행 전에 개시되는 상속과 증여는 현행 기준입니다. 일반 상속세의 공제와 세율은 이번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