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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실무

공공단체에 유증한 재산과 신고기한까지 국가 등에 증여한 상속재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제사용 재산과 정당ㆍ사내근로복지기금 유증 재산도 비과세 대상입니다.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재산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는 아래 표의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하며 제2호는 2022년 12월 31일 삭제되어 현행 비과세 재산은 제1호, 제3호부터 제7호까지입니다.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제1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유증(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 포함)한 재산
제3호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제사용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
제4호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등을 한 재산
제5호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유증등을 한 재산
제6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제7호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시행령은 공공단체와 제사용 재산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제12조 제1호의 공공단체를 지방자치단체조합과 공공도서관ㆍ공공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정하며 제3항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비과세되는 제사용 재산의 범위를 정해 아래 표의 세 가지로 나눕니다.

제사용 재산(시행령 제8조 제3항) 한도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제1호) 제1호와 제2호의 합계액 2억원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제2호) 제1호와 제2호의 합계액 2억원
족보와 제구(제3호) 1천만원

같은 조 제4항은 제12조 제5호의 단체를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공동근로복지기금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정하고 제5항은 제12조 제6호의 재산을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으로 정하며 금양임야와 묘토의 한도 계산은 아래 함께 읽기의 글에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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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까지 국가에 증여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증여·재산세제 현관문 열쇠를 든 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7호는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에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하므로 유언이 없더라도 상속인이 신고기한 안에 증여하면 그 재산은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제1호의 유증은 피상속인의 의사로 이루어지고 제7호의 증여는 상속인의 의사로 이루어지며 두 호 모두 상대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라는 점이 같고 제7호는 제67조의 신고기한이 기준이므로 기한을 넘긴 증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비과세 재산에서 확인할 4가지

상속재산 중 일부를 공공에 기부하거나 제사용 재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1. 유증 상대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공공단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2. 제사용 재산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을 정하고 금양임야와 묘토의 면적과 합계 2억원 한도를 계산하세요.
  3. 상속인이 국가 등에 증여하려는 재산이 있으면 상속세 신고기한 날짜를 먼저 확인합니다.
  4. 비과세 재산을 뺀 상속재산 가액과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표를 다시 맞춰 보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비과세 대상 재산을 첫 자리에서 같이 추릴 수 있습니다.

  • 유언장 또는 유증 내용을 보여 주는 서류
  • 금양임야와 묘토의 등기와 면적 자료
  • 국가 등에 증여하는 경우 증여 계약 서류와 수증 기관 확인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재산 목록 한 부로 시작해도 됩니다.

상속재산 중 비과세 대상 판정과 신고 준비는 상증센터 상속증여플랜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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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1호, 제3호부터 제7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항부터 제5항.
주의리스크
제7호의 증여는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한 경우에만 비과세 대상입니다.
제사용 재산은 금양임야와 묘토 2억원, 족보와 제구 1천만원의 한도가 각각 있습니다.
이 글은 조문 범위를 다루며 개별 재산의 비과세 해당 판정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비과세와 공익 출연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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