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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에 유증한 재산과 신고기한까지 국가 등에 증여한 상속재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제사용 재산과 정당ㆍ사내근로복지기금 유증 재산도 비과세 대상입니다.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재산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는 아래 표의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하며 제2호는 2022년 12월 31일 삭제되어 현행 비과세 재산은 제1호, 제3호부터 제7호까지입니다.
| 제12조 |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
| 제1호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유증(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 포함)한 재산 |
| 제3호 |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제사용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 |
| 제4호 |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등을 한 재산 |
| 제5호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유증등을 한 재산 |
| 제6호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
| 제7호 |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
시행령은 공공단체와 제사용 재산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제12조 제1호의 공공단체를 지방자치단체조합과 공공도서관ㆍ공공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정하며 제3항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비과세되는 제사용 재산의 범위를 정해 아래 표의 세 가지로 나눕니다.
| 제사용 재산(시행령 제8조 제3항) | 한도 |
|---|---|
|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제1호) | 제1호와 제2호의 합계액 2억원 |
|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제2호) | 제1호와 제2호의 합계액 2억원 |
| 족보와 제구(제3호) | 1천만원 |
같은 조 제4항은 제12조 제5호의 단체를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공동근로복지기금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정하고 제5항은 제12조 제6호의 재산을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으로 정하며 금양임야와 묘토의 한도 계산은 아래 함께 읽기의 글에서 다룹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신고기한까지 국가에 증여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7호는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에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하므로 유언이 없더라도 상속인이 신고기한 안에 증여하면 그 재산은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제1호의 유증은 피상속인의 의사로 이루어지고 제7호의 증여는 상속인의 의사로 이루어지며 두 호 모두 상대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라는 점이 같고 제7호는 제67조의 신고기한이 기준이므로 기한을 넘긴 증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비과세 재산에서 확인할 4가지
상속재산 중 일부를 공공에 기부하거나 제사용 재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유증 상대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공공단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 제사용 재산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을 정하고 금양임야와 묘토의 면적과 합계 2억원 한도를 계산하세요.
- 상속인이 국가 등에 증여하려는 재산이 있으면 상속세 신고기한 날짜를 먼저 확인합니다.
- 비과세 재산을 뺀 상속재산 가액과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표를 다시 맞춰 보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비과세 대상 재산을 첫 자리에서 같이 추릴 수 있습니다.
- 유언장 또는 유증 내용을 보여 주는 서류
- 금양임야와 묘토의 등기와 면적 자료
- 국가 등에 증여하는 경우 증여 계약 서류와 수증 기관 확인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재산 목록 한 부로 시작해도 됩니다.
상속재산 중 비과세 대상 판정과 신고 준비는 상증센터 상속증여플랜에서 같이 봅니다.
제7호의 증여는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한 경우에만 비과세 대상입니다.
제사용 재산은 금양임야와 묘토 2억원, 족보와 제구 1천만원의 한도가 각각 있습니다.
이 글은 조문 범위를 다루며 개별 재산의 비과세 해당 판정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비과세와 공익 출연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상속포기 3개월을 포함한 의사결정 타임라인
· 금양임야와 묘토의 상속세 비과세 2억원 한도
· 공익법인 주식 출연 한도와 초과분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3년 내 직접 사용의무와 즉시 증여세
· 상속세 신고기한 6개월 · 외국 주소 9개월과 상속인 미확정 시 제출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