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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특수관계인에게서 증여받는 등으로 재산을 취득하고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이나 형질변경 등으로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은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재산가치 증가 이익은 어떤 요건에서 증여로 보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 제1항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아래 표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 제42조의3 제1항 | 재산 취득 사유 |
|---|---|
| 제1호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 제2호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관련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
| 제3호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
재산가치증가사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이 개발사업의 시행과 형질변경과 공유물 분할과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인가ㆍ허가 및 그 밖의 사업의 인가ㆍ허가,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 등록, 코넥스시장 상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산가치 증가 사유로 열거하며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은 제4호의 유사 사유에서 제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3호와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2월 27일 공포된 개정 시행령 부칙에 따라 그 영 시행 이후 주식등을 코넥스시장,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비상장주식을 받은 뒤 상장이 예정돼 있다면 상장 시점이 2026년 2월 27일 공포된 개정 시행령의 시행 이후인지 확인합니다. 그 이후 상장하는 경우부터 개정규정이 적용됩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 제2항은 이익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과 취득가액과 통상적인 가치상승분과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해 계산하고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한 날을 발생일로 본다고 정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3항은 사유 발생일 현재 재산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과 가치상승기여분을 뺀 금액으로 구체화합니다.
가정값으로 사유 발생일 현재 재산가액이 10억원이고 증여세 과세가액인 취득가액이 4억원이며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이 1억원이고 개발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 가치상승기여분이 5천만원이면 이익은 4억 5천만원입니다.
기준금액은 같은 시행령 제32조의3 제2항에 따라 취득가액과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과 가치상승기여분의 합계액 5억 5천만원의 100분의 30인 1억 6,500만원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이므로 위 가정에서 이익 4억 5천만원은 기준금액 이상이어서 증여재산가액에 들어갑니다.
특수관계인 사이가 아니면 적용되지 않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 제3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의 증여에도 제1항을 적용하고 이때 제1항의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에게서 받은 재산이라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줄였다고 인정되면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때는 5년 기간 제한도 없는 것으로 봅니다.
재산가치 증가 이익에서 확인할 4가지
증여받은 토지나 주식의 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 재산을 취득한 사유가 제1호부터 제3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구분하세요.
-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재산가치증가사유가 생겼는지 날짜로 확인합니다.
-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액을 증빙으로 남겨 두세요.
- 이익이 기준금액인 3억원 또는 합계액의 100분의 30 중 적은 금액을 넘는지 계산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취득 사유와 이익 계산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증여 계약서와 증여세 신고서
- 개발사업이나 인가ㆍ허가 관련 고시와 허가서
- 자본적지출 증빙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증여 계약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증여 이후 재산가치 증가의 계산은 상증센터 상속증여플랜에서 같이 봅니다.
재산 취득 후 5년 이내에 개발이나 상장 등으로 가치가 오르면 취득 때 낸 증여세와 별개로 그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증여 이후 가치 증가와 관련한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상담사례] 상증법 제42조의3 재산가치 증가 이익 과세에 대비해 자녀가 작은 필지 개발부터 직접 시행에 참여하도록 순서를 바꾼 구조
·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세 신고
· 증여 주식의 코넥스 상장과 2026년 2월 27일 개정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상장이익 합산 한도 개정
· 부모 토지 무상사용 이익의 증여세와 5년 단위 계산
· 가족 간 저가양도, 시가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 이익의 증여와 5년 요건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