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 대표 회계사 소개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상속회복의 소는 누가 어떤 경우에 제기하나요?
민법 제999조 제1항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이 소는 상속권이 있는 사람의 상속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며 침해한 상대방이 참칭상속권자라는 점이 조문에 요건으로 적혀 있습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승계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제1006조는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 상속재산을 공유로 한다고 정하는데 상속회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상속권은 이 포괄승계와 공유관계에서 비롯됩니다.
법정대리인의 제기
제999조 제1항은 상속권자 본인 외에 그 법정대리인도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상속권자가 스스로 소를 제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법정대리인이 나설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언제 소멸하나요?
제999조 제2항은 상속회복청구권이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정하며 이 항에는 2002.1.14 개정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 기산점 | 기간 | 조문 |
|---|---|---|
| 침해를 안 날 | 3년 | 민법 제999조 제2항 |
|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 | 10년 | 민법 제999조 제2항 |
두 기간의 관계
조문은 두 기간을 하나의 문장에 나란히 적고 어느 쪽이든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정하므로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는 구조로 읽힙니다.
침해를 안 날과 침해행위가 있은 날은 사실관계에 따라 서로 다른 날짜가 되므로 두 기산점을 따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에서 확인할 4가지

상속재산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정리하세요.
- 침해를 알게 된 날과 침해행위가 있은 날을 각각 날짜로 적어 3년과 10년의 끝을 계산합니다.
- 상대방이 어떤 지위를 내세워 상속재산을 차지했는지 정리합니다.
- 상속권자가 스스로 소를 제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법정대리인의 제기 가능성을 살핍니다.
- 상속세 신고 일정과 소 제기 기간을 한 장의 일정표에 함께 적어 둡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상속권 침해 시점과 상속재산 범위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 상속재산의 등기부등본과 예금 잔액 자료
- 상속권 침해를 알게 된 경위를 적은 메모와 주고받은 연락 기록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재산 목록 한 장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상속재산의 범위와 상속세 계산은 상증센터 상속증여플랜에서 같이 봅니다.
3년과 10년은 각각 다른 기산점에서 시작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므로 일정 관리가 먼저입니다.
이 글은 조문의 구조를 다루며 개별 사안의 제기 가능 여부 판단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상속 절차와 상속세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상속세 신고기한 6개월·외국 주소 9개월과 상속인 미확정
· 상속증여세 부과제척기간 10년과 15년의 구분
·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와 각자가 받은 재산 한도
· 상속세 채무공제의 입증 책임과 사인 간 채무 인정 범위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2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