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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실무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은 민법 제1078조에 따라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집니다.

포괄유증을 받으면 어떤 지위를 갖나요?

민법 제1078조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가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정하며 이 조문의 제목은 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이므로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의 지위는 상속인에 대한 규정을 기준으로 읽게 됩니다.

유증을 받을 자는 제1074조 제1항에 따라 유언자가 사망한 뒤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승인이나 포기가 유언자의 사망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정하므로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도 이 승인과 포기의 규정 아래에서 자신의 지위를 정합니다.

구분 내용 조문
수증자의 지위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 민법 제1078조
승인과 포기 유언자 사망 후 언제든지 가능하고 사망한 때로 소급 민법 제1074조
취소 금지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함 민법 제1075조 제1항
최고권 기간 내 확답이 없으면 승인한 것으로 봄 민법 제1077조

승인과 포기를 정할 때 보는 두 조문

제1075조 제1항은 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를 취소하지 못한다고 정하며 제1077조는 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승인 또는 포기를 확답하라고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 안에 수증자나 그 상속인이 확답하지 않으면 유증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유증은 상속과 증여 중 어디에 속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호는 상속에 가목의 유증을 포함시키고 같은 조 제6호 단서는 증여의 정의에서 유증과 사인증여와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을 제외하므로 유증으로 받은 재산은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의 체계 안에서 다루어집니다.

제5호는 수유자를 유증을 받은 자와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와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에 의하여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자로 나누어 정하며 세 부류가 모두 수유자라는 하나의 용어로 묶입니다.

상속인 정의와 수유자 정의의 구분

제4호는 상속인을 민법 제1000조와 제1001조와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으로 정하고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과 특별연고자를 포함시키며 이 열거에는 제1078조에 따른 포괄 수증자가 따로 올라 있지 않습니다.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은 제5호 가목의 유증을 받은 자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용어로는 제4호의 상속인과는 별개로 수유자로 분류되며 두 정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안에서 서로 다른 조항에 있습니다.

포괄유증에서 확인할 4가지

흑백 사진이 담긴 가족 앨범

유언장에 재산 전부나 일정 비율을 맡긴다는 문구가 있다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살펴보세요.

  1. 유언의 방식이 갖추어졌는지 보고 유언자의 사망일을 기준일로 기록합니다.
  2. 유증을 받는 사람이 승인할지 포기할지 정하고 승인이나 포기가 취소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결정합니다.
  3. 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이 확답을 최고했는지 확인하고 기간 안에 확답하지 않으면 승인으로 보는 점을 챙깁니다.
  4. 수유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리해 상속세 신고 때 상속인과 구분해 적습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포괄유증이 있는 상속의 신고 구조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유언장 사본과 유언집행자 지정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 상속재산 목록과 채무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유언장 사본 한 부로 시작해도 됩니다.

유증이 있는 상속의 세금 계산은 상증센터 상속증여플랜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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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민법 제1078조, 제1074조 제1항, 제2항, 제1075조 제1항, 제1077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호, 제4호, 제5호, 제6호.
주의리스크
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과 수유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따로 정의된 용어입니다.
이 글은 조문의 구조를 다루며 개별 유언의 포괄 여부 판단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유증과 수유자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2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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