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 대표 회계사 소개
신고 없이 본점을 옮기거나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거나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법인에는 사업연도 중이라도 법인세가 수시로 부과될 수 있으며 수시부과를 받은 뒤에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법인세 수시부과는 어떤 사유로 하나요?
법인세법 제69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법인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그 사유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이 세 가지로 열거합니다.
제1호는 신고를 하지 않고 본점 등을 이전한 경우이고 제2호는 사업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이며 제3호는 그 밖에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제3호가 포괄 규정이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별로 이루어집니다.
수시부과는 어느 기간의 소득을 대상으로 하나요?
법인세법 제69조 제2항 본문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적용한다고 정하며 단서는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제60조의 과세표준 등의 신고기한 이전에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사유 발생일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수시부과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사유 발생일까지입니다. 직전 사업연도 신고기한 전에 사유가 생겼고 직전 사업연도 신고도 안 했다면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계산합니다.
제1항 후단은 수시부과를 받은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수시부과로 세금을 냈어도 사업연도가 끝나면 정기 법인세 신고는 따로 합니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방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2항은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 제103조 제2항과 제104조 제2항 및 법 제55조 제2항을 준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법 제74조의2와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5항은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사 결과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다고 인정하면 제104조 제2항 제2호 본문의 방법으로 결정하도록 하되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으면 같은 호 단서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법인세 수시부과에서 확인할 4가지

본점 이전이나 휴업 상태가 생겼을 때는 아래 네 가지를 확인합니다.
-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옮겼다면 이전 신고를 했는지 봅니다. 신고 없는 이전은 제1호 사유입니다.
- 휴업이나 폐업 상태로 장기간 두고 있지 않은지 봅니다. 제2호 사유에 해당합니다.
- 수시부과가 있었다면 수시부과기간을 계산합니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사유 발생일까지입니다.
- 수시부과와 별개로 사업연도 종료 후 법인세 신고를 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사유 해당 여부와 신고 일정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점검할 수 있습니다.
- 본점 이전 신고서와 법인등기부등본
- 휴업 또는 폐업 신고 관련 서류
- 수시부과 결정 통지서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법인세 신고와 사후 점검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수시부과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신고 없는 본점 이전은 제1호입니다.
휴업 또는 폐업 상태는 제2호입니다.
수시부과 뒤에도 사업연도 소득의 신고는 따로 합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불복 절차는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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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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