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 대표 회계사 소개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가업승계 제도가 바뀔 예정입니다. 2026년 9월 1일 정부안이 확정되었고 입법은 2027년 2월 말경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입법되기 전까지는 현행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글은 현행 기준으로 설명하고 바뀔 항목은 글 맨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상속 개시 전의 ‘상속 포기 각서’는 법적으로 아무 힘이 없습니다.
가족 간 승계 합의는 어떻게 만들어 두나요?
먼저 법의 한계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한 상속 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 법리이고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상속 개시 후에만 가능합니다. 즉 ‘가족끼리 합의서를 써 두면 끝’이라는 생각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가족 합의는 ‘방향을 공유하는 문서’와 ‘법적으로 집행되는 장치’의 이중 구조로 만들어야 합니다.
방향 문서는 가족헌장이나 승계 합의서입니다. 누가 경영을 승계하고 다른 자녀는 어떤 재산과 배당으로 보상받으며 부모의 노후 재원은 어떻게 확보하는지의 전체 구성을 가족이 함께 확인하는 문서로, 법적 구속력은 제한적이지만 분쟁의 예방 효과는 큽니다.
집행 장치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사전증여로 합의 내용을 생전에 실제로 이전해 버리는 것입니다.
증여특례를 포함한 사전증여는 합의를 되돌릴 수 없는 사실로 만듭니다. 둘째, 유언장·유언대용신탁으로 잔여 재산의 배분을 확정합니다.
셋째, 주주간계약으로 지분 처분 제한과 우선매수권을 걸어 합의가 지분 구조로 유지되게 합니다. 넷째, 유류분 계산입니다.
다른 자녀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배분은 아무리 합의해도 상속 개시 후 청구로 뒤집힐 수 있으므로, 가업 외 재산으로 각자의 몫을 채우는 배분인지 숫자로 검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후계자 지정과 보상 구조를 가족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회사일수록 분쟁이 적습니다.
연 1회 가족회의를 정례화하고 회의록에 합의 사항과 변경 사항을 누적 기록하세요. 10년 치 회의록은 어떤 각서보다 강한 분쟁 예방 장치가 됩니다.
합의서에 세법 요건과 어긋나는 내용(사후관리 기간 중 지분 매각 약속 등)을 담으면 합의를 지키는 것이 추징 사유가 되는 모순이 생깁니다. 합의서 초안은 반드시 세무 검토를 거치세요.
주주간계약으로 어떤 안전장치를 걸 수 있나요?
정관이 회사의 기본 규범이라면, 주주간계약은 가족 주주 사이의 약정입니다.

승계 국면에서 주주간계약에 담을 수 있는 장치는 여섯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처분 제한 조항입니다.
일정 기간 지분 매각을 금지하거나 제한해, 가업상속공제·증여특례의 사후관리 5년 기간 중 지분 감소로 추징당하는 사고를 계약 차원에서 막습니다. 둘째, 우선매수권입니다.
주주가 지분을 팔려면 다른 가족 주주에게 먼저 매수 기회를 주도록 해 지분의 외부 유출을 차단합니다. 셋째, 동반매도·동반매수 조항으로 소수 지분 가족의 출구와 경영 주주의 지배권을 함께 보호합니다.
넷째,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으로 후계자 중심의 안정적 의사결정 구조를 만듭니다. 다섯째, 이사 지명권 배분으로 각 가족 라인의 견제와 참여를 제도화합니다.
여섯째, 교착 해소 조항입니다. 형제 공동 승계처럼 지분이 팽팽한 구조에서는 의견 대립 시 해소 절차(제3자 평가 매수 등)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회사를 살립니다.
한계도 알아야 합니다. 주주간계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채권적 효력만 가지므로, 위반해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거래가 유효할 수 있고 구제는 손해배상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위약벌 조항으로 위반 비용을 높이고 정관의 주식 양도 제한(이사회 승인, 상법 §335①)을 병행해 회사 차원의 제약을 하나 더 둡니다.
공동 승계, 형제 공동경영, 외부 투자자 존재 같은 구조에서는 주주간계약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상법 §335①, 상법 §341, 상증법 §18의2⑤, 조특법 §30의6③
사후관리 5년의 의무 사항(지분 유지, 대표직 유지)을 주주간계약의 의무 조항으로 그대로 옮겨 두면, 세법상 의무가 가족 간 계약상 의무로도 이중으로 부과됩니다.
주주간계약과 정관이 충돌하면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계약 체결 시 정관 개정을 함께 진행해 두 문서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게 하세요.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무엇이 담기나요?
이번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범위를 좁히는 방향입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에는 가업상속공제의 대상 업종 축소와 요건 강화가 담겼습니다(국회 심사 중·미확정). 배경은 분명합니다. 국세청이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표본조사해 제도 남용 소지를 확인했고 주차장업 등 직접적인 제조·생산 활동이 없는 업종의 공제 사례가 논란이 되면서 제도 손질이 공식화된 것입니다.
예고된 방향은 공제 대상 업종의 축소, 가업 요건의 강화, 사후관리의 강화 쪽입니다. 다만 이 모든 내용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닙니다.
세법개정안은 정부안 발표 후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빠질 수 있으며 통과되더라도 시행 시기와 경과 규정에 따라 적용 모습이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에서 오너가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현행법 기준으로 우리 회사의 공제 자격(업종·기간·지분·후계자)을 먼저 진단해 두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이 무엇이든 비교 기준은 현행법상 내 위치에 있습니다. 둘째, 업종이 경계선에 있다면 개정안의 국회 심의 경과와 경과 규정(기존 요건 충족 기업에 대한 적용 유예 여부)을 집중적으로 지켜보는 것입니다.
셋째, 개정을 이유로 검증되지 않은 ‘개정 전 막차 실행’을 권하는 마케팅과는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제도 변화기일수록 확정된 법과 예고된 안을 구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족 합의 전에 확인할 4가지
같은 합의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상속 개시 후 그대로 지켜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녀들에게 상속 포기 각서를 받아 두었다. 상속 개시 전에 한 상속 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 가업 주식을 후계자에게 몰고 다른 자녀 몫이 적다. 유류분을 침해하면 상속 개시 후 청구로 뒤집힐 수 있습니다.
- 합의서에 사후관리 기간 중 지분을 판다는 약속이 들어 있다. 합의를 지키는 것이 추징 사유가 됩니다.
- 주주간계약만 맺어 두었다. 위반해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거래가 유효할 수 있습니다. 구제는 손해배상이 기본입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의 업종 축소와 요건 강화는 국회 심사 중이고 미확정입니다. 다만 현행법 기준의 공제 자격은 지금 먼저 진단해 둘 수 있습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합의를 어떤 장치로 옮길지 첫 자리에서 같이 볼 수 있습니다.
- 주주명부
- 정관 (주식 양도 제한 조항)
- 가족관계등록부
- 기존 가족 합의서나 주주간계약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주주명부와 정관 2가지로 시작해도 됩니다.
가족 합의를 사전증여·유언·주주간계약으로 옮기는 설계는 상증센터 가업승계 컨설팅에서 같이 봅니다.
상증법 §18의2, 상증법 시행령 §15 및 별표(개정 추진 중, 미확정)
이 문항은 예고 단계의 미확정 입법을 다룹니다. 실행 판단은 반드시 개정 법률과 경과 규정이 확정된 후에, 확정된 조문으로 하세요.
· 가업승계 전략 전체 지도, 지금 당장 해야 할 3가지
· 법인전환 전 확인할 10가지
· 명의신탁 주식의 정리와 분할·합병이 가업승계에 미치는 영향
· 형제 공동경영의 지분 정리, 재혼 가정, 해외 거주 자녀
· 승계할 자녀가 없을 때, 창업주 유고 시 대응, 유언대용신탁
관련 서비스 · 가업승계 컨설팅 · 상증센터(가업상속공제·증여특례)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항목 | 현행 | 정부안(2027.7.1 이후) |
|---|---|---|
| 사후관리 기간(가업상속공제·증여특례) | 5년 | 10년(20년 이상 30년 미만 경영 시 부족한 연수만큼 추가 연장) 정부안 · 2027.7.1 이후 상속 개시·증여분부터 적용 예정 |
| 가업의 범위와 대상 업종 | 상증령 별표에 열거한 업종 | 법률에 「전문 기술 또는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정의, 법률 별표 세세분류 727개, 심사위원회 승인 정부안 · 2027.7.1 이후 상속 개시·증여분부터 적용 예정 |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현행 요건 | 가업의 정의, 대상 업종, 경영기간, 사후관리를 상속공제 개편에 맞춰 조정(세부 수치와 기존 적용자 경과조치는 불명확) 정부안 · 2027.7.1 이후 상속 개시·증여분부터 적용 예정 |
출처: 재정경제부 보도자료(2026.9.1,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항목별 수치는 입법예고안을 정리한 법무법인 자문 자료와 언론 보도를 기준으로 했으며 국회 심의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행 전에 개시되는 상속과 증여는 현행 기준입니다. 일반 상속세의 공제와 세율은 이번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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