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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실무

국세청장은 상속세나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기 위한 조사에서 탈루 혐의가 있는 사람의 금융재산 과세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대상은 재산 상태와 소득신고 상황으로 판단하는 사람과 재산자료 관리 대상자입니다.

상속세·증여세 조사에서 금융재산은 누구 것까지 조회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 제1항은 국세청장이 세무서장등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 결정이나 경정을 위한 조사에서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두 부류의 금융재산에 관한 과세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탈루 혐의가 인정되는 사람

제1호는 직업과 연령과 재산 상태와 소득신고 상황 등으로 볼 때 상속세나 증여세의 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하며 조문은 혐의를 판단하는 사정으로 직업과 연령과 재산 상태와 소득신고 상황을 예시합니다.

재산자료 관리 대상자인 상속인·피상속인·증여자·수증자

제2호는 제85조 제1항을 적용받는 상속인과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와 수증자를 정하며 이 대상자는 국세청장이 재산 과세자료를 납세자별로 관리하는 사람과 연결됩니다.

일괄 조회는 어떤 절차로 이뤄지나요?

제83조 제2항은 조회를 요구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이 그 요구받은 과세자료를 지체 없이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며 제3항은 국세청장이 과세자료를 조회할 때 피상속인등의 인적사항과 사용 목적과 요구하는 자료 등의 내용을 적은 문서로 요구하도록 정합니다.

재산 과세자료는 어떻게 관리되고 쓰임이 제한되나요?

제85조 제1항은 국세청장이 재산 규모와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부과·징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려고 납세자 등이 제출한 과세자료나 과세 또는 징수 목적으로 수집한 부동산·금융재산 등의 재산자료를 납세자별로 매년 전산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도록 정합니다.

과세 목적 외 사용 금지

제2항은 국세청장이 수집·관리하는 재산 과세자료를 과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못하게 하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둡니다. 제3항은 그 예외에 따른 제공과 요구가 구체적인 목적을 밝히고 납세자 비밀보장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하며 제공된 자료는 당초 요구한 목적으로만 쓰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재산 과세자료를 요구하는 문서

제4항은 재산 과세자료를 요구하는 사람이 납세자 등의 인적사항과 사용 목적과 요구하는 재산 과세자료의 내용을 적은 문서로 요구하도록 정합니다.

상속·증여 재산자료 조회에서 확인할 4가지

증여세 금융재산 일괄 조회 대상과 재산자료 연도별 관리 손에 든 옛 가족사진

상속세나 증여세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1. 조사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결정이나 경정을 위한 것인지 통지 문서에서 확인하세요. 제83조 제1항은 이 조사를 전제로 합니다.
  2. 본인이 탈루 혐의 대상인지 재산자료 관리 대상자인지 구분하세요. 제1호와 제2호는 서로 다른 요건입니다.
  3. 조회 대상 기간의 예금과 증권 계좌 내역을 미리 정리하세요. 일괄 조회는 금융재산 과세자료를 대상으로 합니다.
  4.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자금 이동 경로를 문서로 맞춰 보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조회 범위와 소명 순서를 첫 자리에서 같이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조사 통지 문서와 자료 제출 요구서
  •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금융계좌 거래 내역
  • 증여 계약서와 증여세 신고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통지 문서 한 장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상속·증여 조사에 대비한 자료 정리는 상증센터 상속증여플랜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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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 제1항, 제2항, 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5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2026년 11월 17일 현행 본문 기준, 시행 2026년 1월 2일).
주의리스크
재산자료 관리 대상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제83조 제1항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결정이나 경정을 위한 조사에 한정됩니다.
이 글은 법률 조문의 요건을 다루며 개별 조사의 적법성 판단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 조사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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