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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은 택시운송 사업자, 소매업, 간주공급, 수출, 간주임대료 등 아홉 개 호의 공급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하고 같은 법 제36조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누구에게 발급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급을 제외하고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제33조 제1항은 이 원칙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며 그 범위를 정한 조문이 시행령 제71조입니다.

면세 공급이 아니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원칙이고, 시행령 제7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래가 그 열거 범위에 들어가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공급은 무엇인가요?

시행령 제71조 제1항은 아홉 개 호로 면제 대상을 열거하며 아래 표는 각 호의 핵심만 줄여 적은 것이므로 호마다 붙은 단서와 예외는 조문 원문을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71조 제1항 면제 대상
제1호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사람,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제2호 소매업 또는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의 공급. 소매업은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
제3호 법 제10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공급으로 보는 재화
제4호 법 제21조(수출),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 제31조 제1항 제5호의 원료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따른 공급 재화 등은 제외
제5호 시행령 제33조 제2항 일부 호의 재화 또는 용역과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의 외교공관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제6호 부동산 임대용역 중 제65조 제1항 및 제2항이 적용되는 부분
제7호부터 제9호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인증서 발급 용역, 간편사업자등록 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동산 임대에서는 어느 부분이 면제되나요?

제6호가 면제하는 부분은 제65조 제1항과 제2항이 적용되는 부분이므로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 계산하는 공급가액, 곧 간주임대료 부분이며 월 임대료처럼 보증금에 대한 간주 계산이 아닌 임대료 부분은 제6호의 문언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발급 대상으로 남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되나요?

제33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46조 제1항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71조 제2항은 이 사업자를 제88조 제5항의 사업자로 정합니다. 제88조 제5항의 사업자는 목욕ㆍ이발ㆍ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제외),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등 여섯 가지 사업을 경영하지 않으면서 제36조 제1항 제2호의 간이과세자 영수증 대상도 아닌 사업자입니다.

제88조 제5항의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거래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같은 거래에 두 증빙이 함께 나가지 않도록 결제 수단별로 매출을 나눠 둡니다.

같은 분야를 한 번에 정리한 글은 아래에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와 작성일 기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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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는 누구인가요?

제36조 제1항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와 간이과세자 중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자 등에게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제73조 제1항은 앞의 사업자를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ㆍ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등으로 열거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은 제36조 제5항에 따라 영수증으로 봅니다.

공급받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36조 제3항은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제73조 제3항은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전세버스운송사업 등의 사업자가 공급할 때 공급받는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정하고 제4항은 미용ㆍ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입장권 사업 등의 사업자에 대하여 감가상각자산을 공급하거나 영수증 대상 역무 외의 역무를 공급하는 경우에 요구가 있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영수증 발급 업종이라도 사업자인 거래처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래처가 사업자인지와 요구가 있었는지를 기록해 둡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에서 확인할 4가지

소매업이나 서비스업, 임대업을 하는 사업자는 아래 네 가지를 거래 유형별로 점검합니다.

  1. 소매업을 하면서 사업자에게도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한 거래를 구분해 기록하세요.
  2. 음식점업이나 숙박업에서 법인 고객의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요구한 거래와 영수증으로 끝낸 거래를 매출 집계에서 나눕니다.
  3. 부동산 임대에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간주임대료 부분과 월 임대료 부분을 나누어 발급 대상을 가르세요.
  4. 해외 고객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출 영세율 해당 여부와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4호 단서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공급 여부를 구분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발급 대상과 면제 대상을 첫 자리에서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 거래처별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금계산서 영수증 카드 거래별 매출 집계표
  •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내역
  • 수출 계약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매출 집계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의 판정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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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33조, 제36조 제1항·제3항·제5항 (2026-01-02 시행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제71조, 제73조, 제88조 제5항 (2026-04-01 시행본).
주의리스크
면제 대상이라고 보고 발급하지 않은 공급이 시행령 제71조 제1항의 열거에 들어 있지 않으면 발급 대상 거래로 남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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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와 작성일 기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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