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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과 형질변경 및 부지 조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같습니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어떤 근거로 공제되지 않나요?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정하지만 제39조 제1항은 제38조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하며 제7호가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그 가운데 하나로 열거합니다.
사업에 쓰려고 공급받은 것이라도 시행령이 정한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면 매출세액에서 빼지 못합니다. 세금계산서마다 토지 관련 지출인지 먼저 가립니다.
대통령령은 시행령 제80조입니다. 이 조문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세 가지 경우를 열거합니다.
| 시행령 제80조 |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 |
|---|---|
| 제1호 |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 제2호 |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 제3호 |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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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있는 토지를 사서 철거하면 어떤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나요?
제2호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사업자가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를 정하며 불공제 대상으로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철거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함께 열거합니다.
계산 예시
토지와 구건물을 함께 취득하면서 세금계산서에 구건물의 공급가액이 1억원, 매입세액이 1천만원으로 적혔고 이후 건물을 철거하는 용역에 공급가액 2천만원, 매입세액 200만원이 붙었다고 가정합니다. 구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면 제2호에 따라 1천만원과 200만원을 합한 1천200만원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위 금액은 계산 방법을 보이기 위한 가정값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거래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에 따라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시행령에 따라 안분합니다. 불공제 금액이 건물 가액에서 출발하므로 계약서와 세금계산서의 토지 건물 구분이 처음부터 근거를 갖추어야 합니다.
철거 후 신축하는 건물의 공사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나요?
신축 건물의 공사에 붙은 매입세액은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용역의 매입세액으로 공제 대상이 되며 제3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할 때만 불공제됩니다. 신축 건물을 면세사업에 쓰기로 했다면 제7호 전단의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제8호에 따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외에는 불공제됩니다.
부지 조성과 토지 가치 증가 비용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제1호는 토지의 취득과 형질변경 및 공장부지와 택지의 조성 등을 열거하고 제3호는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따로 정합니다. 한 건의 공사 계약에 부지 조성 항목과 건물 공사 항목이 섞여 있으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두 성격을 함께 포함하므로 계약서 단계에서 항목별 금액을 나누어 두어야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과 공제 대상 매입세액을 가를 수 있습니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서 확인할 4가지
토지를 취득해 건물을 짓거나 임대용 건물을 마련하는 사업자는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건물을 철거할지 사용할지를 취득 시점에 정하고 계획을 문서로 남기세요.
- 철거 후 신축하는 경우에는 철거 용역과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에 붙은 매입세액을 신축 공사 매입세액과 분리해 기록합니다.
- 부지 조성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공사 항목을 계약서 단계에서 나누세요.
- 사업자등록 전에 공사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제39조 제1항 제8호의 20일 이내 등록신청 요건을 확인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을 첫 자리에서 같이 가려낼 수 있습니다.
- 토지 건물 매매계약서와 세금계산서
- 철거 계약서와 견적서
- 신축 공사 계약서와 항목별 공사비 내역
- 사업자등록증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매매계약서와 세금계산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토지와 건물 취득의 부가가치세 판정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제38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7호·제8호 (2026-01-02 시행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2026-04-01 시행본).
철거 비용과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에 붙은 매입세액을 신축 공사 매입세액에 섞어 공제받으면 제39조 제1항 제7호의 불공제 대상이 공제 대상으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 기재 방법
·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 유형과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예외
· 부가가치세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7개 호와 사업자등록 전 20일 예외
· 토지와 건물 일괄양도의 가액 안분과 30% 차이 기준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면세공급가액 비율과 5퍼센트 미만 예외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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