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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회사 운영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이사를 언제든지 상법 제434조의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해임하면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정합니다.

이사는 어떤 결의로 해임하나요?

이사의 선임이 보통결의로 가능한 것과 달리 해임은 특별결의 정족수를 채워야 하므로 총회 출석률이 낮은 회사에서는 찬성 의결권이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에 이르더라도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85조 제1항 본문은 이사를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434조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하도록 요구합니다.

발행주식 10,000주 (가정)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필요 찬성 주식 수
출석 6,000주 4,000주 4,000주 이상
출석 4,500주 3,000주 3,334주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주식 수는 계산 방식을 보이기 위한 가정값입니다. 출석 4,500주에서 3,000주가 찬성했다면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는 채웠으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인 3,334주에는 못 미쳐 해임 결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소집통지에 해임 안건을 적어야 하나요?

상법 제363조 제2항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사 해임을 의안으로 올릴 때에는 통지서의 목적사항에 이사의 성명과 해임 안건이 드러나야 합니다. 상법 제363조 제1항은 총회일의 2주 전에 통지를 발송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에 대해 10일 전 통지를 허용합니다.

소집통지서를 보내기 전에 회사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그에 따라 발송 기한이 총회일 2주 전인지 10일 전인지 정해집니다.

같은 분야를 한 번에 정리한 글은 아래에 있습니다.

상법 정관변경 특별결의 정족수와 종류주주총회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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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중에 해임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는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 그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해임 결의 자체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유효하게 성립하고 그 대가로 손해배상 책임이 따르는 구조입니다.

조문은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따로 열거하지 않아서 이 글은 정당한 이유의 구체적 범위를 판단하지 않으며 해당 쟁점은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임기를 정해 두었는지가 단서의 적용 여부를 가르므로 해임을 검토하는 회사는 정관의 임기 조항과 선임 결의 당시의 의사록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임기의 상한과 결원 시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은 라이브의 이사 임기 글에서 다룹니다.

총회에서 해임이 부결되면 소수주주가 다툴 수 있나요?

상법 제385조 제2항은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 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발행주식이 10,000주라면 300주 이상을 가진 주주가 청구할 수 있고 1월의 기간은 총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흐릅니다.

상법 제385조 제3항은 제186조를 준용하며 상법 제186조는 소를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 관할에 전속시킵니다. 해임청구의 소는 이사에게 부정행위나 중대한 법령·정관 위반이 있다는 사유가 요건이므로 단순히 경영 방침이 다르다는 이유로는 이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사 해임에서 확인할 4가지

해임을 안건으로 올리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1. 찬성 예상 의결권이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인지 계산하세요.
  2. 정관과 선임 결의에서 대상 이사의 임기를 정했는지 보고 정했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가늠합니다.
  3. 소집통지서의 목적사항에 해임 안건과 대상 이사를 적고 총회일 2주 전 발송 일정을 맞추세요.
  4. 부결된 경우 소수주주가 3% 이상을 보유하는지와 결의일부터 1월의 기간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해임 정족수와 일정을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정관과 주주명부 (주주별 보유 주식 수)
  • 대상 이사의 선임 결의 의사록과 임기 기재 문서
  • 최근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사본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정관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이사 해임 절차의 점검은 정관·규정 정비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상법 제385조, 제434조.
· 상법 제363조, 제186조.
주의리스크
임기 중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사의 지위와 권한에 관한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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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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