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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회사 운영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를 정관에 그 액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는 지배주주등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의 다른 임원보다 많이 지급한 보수의 초과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사의 보수는 누가 정하나요?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가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므로 정관에 보수액이 적혀 있으면 그 금액이 기준이 되고 적혀 있지 않으면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제368조 제1항은 총회의 결의를 정관이나 상법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하므로 보수 결의는 별도의 가중 정족수가 조문에 없는 한 보통결의로 처리합니다.

대표이사가 이사회에서 보수를 정할 수 있나요?

제388조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를 보수 결정의 주체로 정하고 이사회를 규정하지 않으므로, 이사회 결의나 대표이사의 단독 결정으로 이사 보수를 확정하려는 회사는 정관 근거와 총회 결의 여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보수가 세법에서는 어떻게 취급되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하며 제4항은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법인세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손금에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임원 상여금은 정관·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이 있는지부터 봅니다. 그 기준을 넘겨 지급한 상여금은 초과금액만큼 손금에 넣지 못합니다.

지배주주 임원의 보수에는 어떤 제한이 있나요?

제3항은 법인이 지배주주등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에 그 초과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며 제7항은 지배주주등을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최대인 경우의 해당 주주등으로 정의합니다.

상법과 세법의 기준은 어떻게 이어지나요?

상법 이사 보수 결정 주체와 법인세법 시행령 펜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손

상법 제388조의 결정 주체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급여지급기준은 모두 정관과 주주총회를 거론하므로,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보수 기준을 문서로 남긴 회사는 상법상 절차와 세무상 근거를 같은 자료로 갖추게 됩니다.

구분 근거 내용
결정 주체 상법 제388조 정관에 액이 없으면 주주총회 결의
상여금 초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급여지급기준 초과분 손금불산입
지배주주 임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제7항 정당한 사유 없는 과다 지급분 손금불산입
비상근 임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부당행위계산 해당분을 빼고 손금산입

이사 보수 결정에서 확인할 4가지

이사 보수를 새로 정하거나 올리려는 회사는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정관에 보수액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2. 정관에 없다면 주주총회 의사록에 보수 결의가 있는지 봅니다.
  3. 상여금은 급여지급기준이 정관이나 총회나 이사회 결의로 남아 있는지 점검하세요.
  4. 지배주주 임원의 보수가 동일직위 다른 임원과 차이가 나면 그 사유를 문서로 정리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보수 체계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점검할 수 있습니다.

  • 정관과 임원 보수·상여 규정
  • 보수를 결의한 주주총회 의사록
  • 임원별 급여대장과 직위 구분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정관과 최근 총회 의사록 한 부로 시작해도 됩니다.

임원 보수와 급여 설계는 정관·규정 정비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상법 제388조, 제368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제3항·제4항·제7항.
실무 포인트
정관에 보수액이 있으면: 그 금액.
정관에 없으면: 주주총회 결의.
상여금: 급여지급기준 초과분은 손금불산입.
지배주주 임원: 동일직위 다른 임원보다 많은 정당한 사유 없는 지급분은 손금불산입.
주의검토필요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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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9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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