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 대표 회계사 소개

법인 운영·결산

이사가 회사와 거래하려면 미리 이사회에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 3분의 2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회사에서 돈을 빌릴 때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가요?

상법 제398조는 이사 또는 주요주주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며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회사의 자금을 대여받는 거래는 이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회사와 하는 거래에 해당하므로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생기는 거래에도 이 조문의 승인 절차가 적용됩니다.

거래 당사자 조문
이사 또는 주요주주 제398조 제1호
제1호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제398조 제2호
제1호의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제398조 제3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와 그 자회사 제398조 제4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제4호의 회사와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제398조 제5호

이사회가 없는 소규모 회사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게 하며 같은 조 제4항은 이 경우 제398조를 포함한 여러 조문의 이사회를 주주총회로 본다고 정하므로 이 회사에서는 주주총회가 승인 기관이 됩니다.

승인을 받아도 세법에서는 시가를 따지나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그 행위와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하며 제2항은 이때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시가에 이율과 임대료 등을 포함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는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과 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를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으로 들며 제3항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금전 대여의 시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은 금전의 대여나 차용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하되 그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와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대여금에 한정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정합니다.

대표이사 자금 대여에서 확인할 4가지

대표이사나 가족이 회사의 자금을 쓰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살펴보세요.

  1. 대여받는 사람이 상법 제398조 각 호의 이사 또는 주요주주 범위에 드는지 가립니다.
  2. 이사회를 두는 회사인지 자본금 10억원 미만으로 주주총회가 승인 기관인지 정관으로 확인합니다.
  3. 대여 전에 이사회 의사록에 중요사실과 승인을 이사 3분의 2 이상으로 기록합니다.
  4. 약정 이자율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시가보다 낮은지 보고 차액이 3억원이나 5% 기준에 이르는지 계산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대여 거래의 승인 절차와 이자율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정관과 이사회 의사록
  •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와 이자 지급 내역
  • 가지급금 계정별 원장과 차입금 현황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가지급금 원장 한 부로 시작해도 됩니다.

가지급금의 계산과 정리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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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상법 제398조, 제383조 제1항, 제4항.
·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주의리스크
상법상 승인과 세법상 시가 판정은 별개의 기준입니다.
승인은 거래 전에 받아야 합니다.
이 글은 두 조문의 구조를 다루며 개별 대여 거래의 부당행위 해당 여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가지급금과 특수관계 거래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2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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