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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판단

상법 제368조의3 제1항은 주주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며 제368조의4 제1항은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주주가 전자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제368조의3 제1항은 주주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정관에 근거 규정이 없는 회사에서는 서면 의결권 행사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제2항은 회사가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전자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제368조의4 제1항은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고 정하며 서면 방식과 달리 정관이 아니라 이사회 결의가 근거가 됩니다.

제2항은 회사가 제363조에 따라 소집통지를 할 때 전자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주주 확인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며 회사가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양식과 참고자료를 전자 방식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두 방식을 함께 쓸 수 있나요?

제4항은 동일한 주식에 관하여 전자 방식과 서면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정하므로 한 주식을 두 가지 방식으로 동시에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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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기록은 얼마나 보관하나요?

제368조의4 제5항은 회사가 의결권 행사에 관한 전자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본점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하고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고 정하며 제6항은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구분 서면 의결권 행사 전자 의결권 행사
근거 정관 (제368조의3) 이사회 결의 (제368조의4)
소집통지 때 제공 서면과 참고자료 첨부 전자 행사 가능하다는 내용 통지, 양식과 참고자료 전자 제공
기록 관리 조문에 별도 규정 없음 3개월 비치 열람과 5년 보존

서면과 전자 의결권 행사에서 확인할 4가지

총회에 출석하지 않는 주주가 많은 회사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서면 의결권을 허용하려면 정관에 근거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2. 전자 방식을 도입하려면 이사회 결의를 먼저 받아 둡니다.
  3. 소집통지서에 서면 양식과 참고자료 또는 전자 행사 안내가 들어 있는지 점검하세요.
  4. 전자 행사 기록을 총회 종료일부터 3개월 비치하고 5년 보존하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총회 운영 방식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정관
  • 최근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와 의사록
  • 이사회 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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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상법 제368조의3 제1항과 제2항, 제368조의4 제1항부터 제6항.
주의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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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 소집과 결의는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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