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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56조의2 제2항은 전자등록부에 등록된 주식의 양도나 입질이 전자등록부에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며 제3항은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한 사람이 그 주식의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주식을 등록할 수 있나요?
제356조의2 제1항은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할 수 있다고 정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유가증권 등의 전자등록 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전자등록한 주식은 어떻게 양도하고 입질하나요?
제2항은 전자등록부에 등록된 주식의 양도나 입질이 전자등록부에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므로 주권을 건네거나 계약서를 주고받는 것만으로는 양도의 효력이 생기지 않고 등록부에 기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등록부를 믿고 거래한 사람은 보호받나요?
제3항은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한 사람이 그 등록된 주식에 대한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며 이러한 전자등록부를 선의로 그리고 중대한 과실 없이 신뢰하고 제2항의 등록에 따라 권리를 취득한 사람은 그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 항 | 내용 |
|---|---|
| 제1항 | 정관에 따라 주권 발행 대신 전자등록부에 등록 |
| 제2항 | 양도와 입질은 전자등록부 등록으로 효력 발생 |
| 제3항 | 등록자의 권리 추정과 선의 무과실 취득자의 권리 취득 |
| 제4항 | 절차, 방법, 효과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함 |
제4항은 전자등록의 절차, 방법, 효과, 전자등록기관에 대한 감독, 그 밖에 주식의 전자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합니다.
주식 전자등록에서 확인할 4가지
주권 대신 전자등록을 쓰려는 회사나 전자등록된 주식을 거래하려는 분이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정관에 주권 발행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등록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양도나 입질을 할 때는 계약만으로 끝내지 말고 전자등록부 등록까지 마쳤는지 봅니다.
- 주식을 사들일 때 전자등록부에 기재된 권리자와 매도인이 같은 사람인지 점검하세요.
- 등록부의 기재를 선의로 신뢰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거래 자료를 보관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주식 보유 현황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정관
- 주주명부와 전자등록 내역
- 주식 양도 계약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정관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주식 양도 뒤 신고와 장부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 상법 제356조의2 제1항부터 제4항.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주식의 이전과 종류주식은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 상법·정관·주주총회 글 모아보기
· 상법 종류주식 정관 기재사항과 의결권 제한 4분의 1 한도
· 상법 자기주식 취득 한도와 취득 방법 및 주주총회 결의 사항
· 상법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시기와 양도 및 청약 절차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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