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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회사 운영

상법 제341조 제1항은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총액이 직전 결산기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정하고 취득 방법을 거래소 취득과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른 균등 조건 취득으로 한정하며 제2항은 취득 전에 주주총회 결의로 주식의 종류와 수와 총액 한도와 1년 이내의 취득 기간을 정하도록 합니다.

자기주식은 얼마까지 취득할 수 있나요?

제341조 제1항 단서는 취득가액의 총액이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며 제462조 제1항 각 호는 자본금의 액과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과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이므로 자기주식 취득 한도는 이익배당 한도와 같은 계산 구조를 따릅니다.

계산 예시

직전 결산기 순자산액이 10억원이고 자본금이 3억원이며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가 2억원이고 그 결산기에 적립할 이익준비금이 2,000만원이며 미실현이익이 없다고 가정하면 취득가액 총액의 한도는 10억원에서 3억원과 2억원과 2,000만원을 뺀 4억 8,000만원입니다. 이 숫자는 설명을 위해 임의로 놓은 값입니다.

항목 금액
직전 결산기 순자산액 10억원
자본금 △3억원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합계 △2억원
그 결산기에 적립할 이익준비금 △2,000만원
취득가액 총액 한도 4억 8,000만원

어떤 방법으로 취득해야 하나요?

제341조 제1항은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주식은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과 제345조 제1항의 상환주식을 제외하고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허용하며 비상장회사에는 거래소 취득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둘째 방법이 실제 선택지가 됩니다.

균등한 조건의 방법은 시행령에서 무엇으로 정하나요?

상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부터 제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을 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가 지체 없이 취득 내용을 적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본점에 6개월간 갖추어 두고 주주와 회사채권자가 영업시간 내에 열람할 수 있게 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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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전에 어떤 결의가 필요한가요?

제341조 제2항은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가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을 결정하도록 하며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가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합니다.

자기주식을 사기 전에 주주총회에서 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가액 총액 한도, 1년 이내의 취득기간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정관에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면 이사회 결의로 갈음하므로 정관부터 확인합니다.

결산기에 순자산이 부족해질 우려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341조 제3항은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주식의 취득을 하지 못하게 하고 제4항은 그럼에도 취득한 경우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사가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면 면책된다고 정합니다.

취득을 결의하는 이사는 결산기 순자산이 부족해질 우려가 없다고 본 근거를 기록으로 남겨 둡니다. 부족액이 생기면 이사가 연대해 배상하고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책임을 면합니다.

한도와 방법의 예외는 없나요?

제341조의2는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와 회사의 권리를 실행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이 네 가지 경우는 앞의 한도와 방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기주식 취득에서 확인할 4가지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전에 회사는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직전 결산기 순자산액에서 자본금과 법정준비금과 당기 적립 이익준비금을 뺀 한도 금액을 계산하세요.
  2. 거래소 취득이 불가능한 비상장회사는 모든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는 균등 조건 방법을 택합니다.
  3. 주식의 종류와 수와 총액 한도와 1년 이내 기간을 주주총회 또는 정관상 이사회 결의로 정해 두세요.
  4. 취득 직후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본점에 6개월간 비치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취득 한도를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직전 결산기 재무상태표와 자본변동표
  • 정관과 최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 주주명부와 주주별 보유 주식 수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재무상태표 한 부로 시작해도 됩니다.

자기주식 취득 한도 점검은 M&A·분할·합병 자문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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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상법 제341조 제1항부터 제4항.
· 상법 제341조의2.
· 상법 제462조 제1항.
· 상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항.
실무 포인트
한도: 직전 결산기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 금액을 뺀 금액.
방법: 거래소 취득 또는 균등 조건.
결의: 종류와 수, 총액 한도, 1년 이내 기간.
보관: 취득내역서 6개월.
주의리스크
결산기 순자산이 모자라게 된 뒤에는 이사의 연대 배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취득 이후의 소각 기한과 의제배당 과세는 별도 글에서 확인하세요.

자기주식 취득 전후의 쟁점을 다룬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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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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