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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회사 운영

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모회사의 주식은 그 자회사가 취득할 수 없고 합병이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예외 사유로 취득한 때에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처분해야 합니다.

어떤 회사가 모회사와 자회사가 되나요?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를 모회사로 부르고 그 다른 회사를 자회사로 부르며 자회사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기준은 100분의 50 초과이므로 정확히 100분의 50을 가진 회사는 이 조문의 모회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소유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이 법의 적용에서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고 정하므로 직접 지분이 50% 이하여도 자회사의 보유분을 합하면 하위 회사가 자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A사의 보유 구조 (가정) 합산 지분 상법 제342조의2 적용
A가 B 지분 50.0% 50.0%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B는 자회사에 해당하지 않음
A가 B 지분 50.1% 50.1% B는 A의 자회사이며 A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음
A가 C 지분 30%, A의 자회사 B가 C 지분 25% 55% 제3항에 따라 C도 A의 자회사로 봄

표의 비율은 계산을 보이기 위한 가정값입니다.

자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예외는 무엇인가요?

상법 제342조의2 제1항 각 호는 예외를 둘로 정합니다. 첫째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로 인하여 취득하는 때이며, 둘째는 회사의 권리를 실행할 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입니다.

제2항은 이 예외로 모회사 주식을 취득한 자회사가 그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자회사가 3월 10일에 합병으로 모회사 주식을 받았다면 처분은 9월 중순 이전에 마쳐야 하며 정확한 말일은 기간 계산 방식에 따라 하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취득일을 기록해 두고 여유를 두어 일정을 잡습니다.

삼각주식교환에서는 6개월이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상법 제360조의3 제6항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포함하는 경우에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제342조의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위해 모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7항은 이렇게 취득한 모회사 주식을 주식교환 후에도 계속 보유하면 주식교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하므로 이 경우의 기산점은 교환의 효력 발생일입니다.

모회사 주식 취득 제한에서 확인할 4가지

자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받게 되는 거래를 짜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모회사의 보유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지 세고 자회사의 보유분을 합산한 간주 자회사까지 목록에 넣으세요.
  2. 합병이나 영업 전부의 양수로 모회사 주식이 자회사에 들어오는 구조인지 점검합니다.
  3. 예외로 취득한 주식은 취득일을 기록하고 6개월 이내 처분 일정을 거래 일정에 넣으세요.
  4. 삼각주식교환이면 처분 기한이 교환의 효력 발생일부터 6개월이라는 점을 따로 표시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어느 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는지를 첫 자리에서 같이 가려낼 수 있습니다.

  • 그룹 지분 구조도
  • 회사별 주주명부
  • 합병 또는 주식교환 계약서 초안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지분 구조도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모회사와 자회사의 지분 점검은 M&A·분할·합병 자문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상법 제342조의2 제1항부터 제3항.
· 상법 제360조의3 제6항, 제7항.
주의리스크
예외로 취득한 모회사 주식을 6개월 안에 처분하지 못하면 제2항의 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상태가 됩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기주식과 주식 취득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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