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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회사 운영

합병계약서는 상법 제522조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이사는 총회일 2주 전부터 합병일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합병계약서 등을 본점에 비치해야 합니다.

합병계약서는 누가 승인하고 결의 요건은 얼마인가요?

상법 제522조 제1항은 회사가 합병을 하려면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제2항은 합병계약의 요령을 제363조에 정한 통지에 기재하도록 하며 제3항은 승인결의를 제434조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434조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하도록 하므로 합병의 승인은 정관변경의 특별결의와 같은 두 가지 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발행주식총수가 10,000주이고 총회에 6,000주가 출석했다면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는 4,000주이고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은 3,334주 이상이므로 두 요건을 함께 맞추려면 4,000주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이 숫자는 모든 주식이 의결권 있는 주식이라고 가정한 계산 예시입니다.

소집통지에는 무엇을 적고 며칠 전에 보내나요?

상법 제363조 제1항은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도록 하고 제2항은 통지서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도록 정합니다. 상법 제522조 제2항에 따라 합병계약의 요령도 이 통지에 기재해야 하므로 총회를 3월 20일에 연다면 통지는 3월 6일까지 발송해야 하며 이 날짜는 문언을 적용한 계산값입니다.

상법 제363조 제3항은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총회를 소집할 때 통지 기한을 총회일의 10일 전으로 정하고 제4항은 같은 규모의 회사가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으면 소집절차 없이 총회를 열거나 서면에 의한 결의로 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총회 10일 전에 통지하면 됩니다.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 없이 총회를 열거나 서면 결의로 갈음할 수 있으므로 자본금 규모부터 확인합니다.

흡수합병 계약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상법 제523조는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의 합병계약서에 적을 사항을 아홉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호 합병계약서 기재사항 근거
1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하는 때 증가할 주식의 총수, 종류와 수 상법 제523조 제1호
2 자본금 또는 준비금이 증가하는 경우 증가할 자본금 또는 준비금에 관한 사항 상법 제523조 제2호
3 신주 발행 또는 자기주식 이전의 총수, 종류와 수 및 소멸회사 주주에 대한 배정 상법 제523조 제3호
4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대가로 제공하는 경우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상법 제523조 제4호
5 각 회사에서 합병의 승인결의를 할 총회의 기일 상법 제523조 제5호
6 합병을 할 날 상법 제523조 제6호
7 합병으로 정관을 변경하기로 정한 때 그 규정 상법 제523조 제7호
8 각 회사가 합병으로 이익배당을 할 때 그 한도액 상법 제523조 제8호
9 존속회사에 취임할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을 정한 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상법 제523조 제9호

제4호는 소멸회사 주주에게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의 항목이며 제3호의 신주 배정 또는 자기주식 이전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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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관련 서류는 언제까지 본점에 두나요?

상법 제522조의2 제1항은 이사가 제522조 제1항의 주주총회 회일의 2주 전부터 합병을 한 날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합병계약서와 신주 배정 또는 자기주식 이전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과 각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본점에 비치하도록 정하며 신주 배정 이유 서면은 합병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총회일이 3월 20일이면 비치는 3월 6일부터 시작하고 종료 시점은 합병을 한 날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이므로 총회 준비 단계와 합병 후 6개월 동안 서류를 본점에서 계속 열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류는 누가 열람을 청구할 수 있나요?

상법 제522조의2 제2항은 주주 및 회사채권자가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제1항 각 호의 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열람과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는 주주와 회사채권자가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병 승인 절차에서 확인할 4가지

합병계약서를 확정하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합병계약서에 상법 제523조 각 호의 사항이 빠짐없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2. 소집통지서에 합병계약의 요령을 적었는지와 통지 기한(2주 전,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10일 전)을 지켰는지 확인하세요.
  3. 승인결의가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지 주식 수로 계산합니다.
  4. 총회일 2주 전부터 합병일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합병계약서와 최종 재무제표를 본점에 비치하는 일정을 잡으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합병 승인 일정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합병계약서 초안
  • 양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 정관과 주주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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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상법 제522조, 제522조의2, 제523조.
· 상법 제363조, 제434조.
주의리스크
승인결의는 출석 의결권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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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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