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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완전모회사가 될 회사가 소유하면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고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교환을 위해 내놓는 신주와 자기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넘지 않으면 같은 방식을 쓸 수 있습니다.
간이주식교환은 어떤 요건에서 이사회 승인으로 끝나나요?
상법 제360조의9 제1항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총주주가 동의하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으면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하며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 안에 주주총회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교환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해야 하고 총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이 공고와 통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100분의 90은 발행주식총수를 분모로 하므로 완전모회사가 될 회사가 주식을 몇 주 가졌는지를 주주명부로 먼저 세어야 합니다.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1,000주로 가정하면 아래 표처럼 900주가 기준선이 됩니다.
| 완전모회사가 될 회사의 보유 (발행주식 1,000주 가정) | 보유 비율 | 상법 제360조의9 제1항 |
|---|---|---|
| 900주 | 90.0% | 100분의 90 이상에 해당하므로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 가능 |
| 899주 | 89.9% | 100분의 90 미만이므로 총주주 동의가 없으면 주주총회 승인 필요 |
표의 주식 수는 계산을 보이기 위한 가정값입니다.
소규모 주식교환은 어떤 기준으로 이사회 승인에 갈음하나요?
상법 제360조의10 제1항 본문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와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하고 단서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상법 제360조의4 제1항 제3호의 최종 대차대조표에 따른 완전모회사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면 이 방식을 쓸 수 없다고 정합니다.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가 10,000주라면 신주와 자기주식의 합계가 1,000주 이하여야 하며 순자산액이 20억원이라면 금전 등 대가가 1억원을 넘으면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두 수치는 가정값이고 실제 계산은 계약서에 적을 배정 수량과 최종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 합니다.
계약서와 공고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제360조의10 제3항에 따라 소규모 주식교환의 계약서에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주총회 승인 없이 주식교환을 할 수 있다는 뜻을 적어야 하며 제360조의3 제3항 제1호의 정관변경 사항은 적지 못합니다. 제4항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 안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상호와 본점, 주식교환을 할 날 및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교환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도록 합니다.
소규모 주식교환은 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 안에 공고나 통지를 마쳐야 합니다. 정관변경이 필요한 교환이라면 그 사항을 이 방식의 계약서에 담을 수 없습니다.
제5항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가진 주주가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하면 이 방식의 주식교환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6항에 따라 본점 비치 서류의 기산점도 총회일이 아닌 이 공고 또는 통지일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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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세 가지 방식에서 어떻게 다른가요?
상법 제360조의5 제1항은 일반 주식교환에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주총회 전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하면 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간이주식교환에서 제360조의9 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같은 방식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규모 주식교환에는 제360조의10 제7항에 따라 제360조의5가 적용되지 않으며 그 대신 100분의 20 이상 주주의 반대 통지가 교환을 막습니다.
| 구분 | 승인 기관 | 반대 의사 통지 시기 | 매수청구 기간 |
|---|---|---|---|
| 일반 주식교환 | 주주총회 (제360조의3) | 주주총회 전 | 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 |
| 간이주식교환 (완전자회사 주주) | 이사회 (제360조의9) | 공고 또는 통지일부터 2주 이내 | 그 2주가 지난 날부터 20일 이내 |
| 소규모 주식교환 (완전모회사 주주) | 이사회 (제360조의10) | 공고 또는 통지일부터 2주 이내 | 매수청구권 없음 (100분의 20 이상 반대 시 교환 불가) |
제360조의5 제3항에 따라 매수청구에는 상법 제374조의2 제2항부터 제5항이 준용되므로 회사는 매수청구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수해야 하며 가액은 주주와 회사의 협의로 정하되 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안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회사나 청구한 주주가 법원에 매수가액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주주가 매수를 청구하면 회사는 청구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2개월 안에 주식을 사야 하니 자금을 미리 준비합니다. 가격 협의가 30일 안에 되지 않으면 회사나 주주가 법원에 매수가액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이 주식교환과 소규모 주식교환에서 확인할 4가지
이사회 승인으로 절차를 줄이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계산합니다.
-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명부로 완전모회사가 될 회사의 보유 비율이 100분의 90 이상인지 세고 미달이면 총주주 동의서를 준비하세요.
- 신주와 이전할 자기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내인지, 금전 등 대가가 최종 대차대조표 순자산액의 100분의 5 이내인지 계산합니다.
- 계약서 작성일부터 2주 안에 공고 또는 통지를 낼 날짜를 정하세요.
- 소규모 주식교환이면 100분의 20 이상 주주의 반대 통지 기간을 일정에 넣고 간이주식교환이면 20일 매수청구 기간을 넣습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어느 방식이 가능한지를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양쪽 회사의 주주명부
- 주식교환계약서 초안과 배정 수량 계산표
- 최근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 양쪽 회사의 정관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주주명부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주식교환의 절차 점검은 M&A·분할·합병 자문에서 같이 봅니다.
소규모 주식교환은 100분의 20 이상 주주가 2주 안에 서면으로 반대하면 진행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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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의 이사회 승인 요건 및 반대주주 매수청구권
· 상법 주식의 포괄적 이전 계획서 특별결의와 완전모회사 자본금 한도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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