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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는 재임 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며 이 의무는 제415조에 따라 감사에게도 준용됩니다.
이사의 비밀유지의무는 어떤 정보를 대상으로 하나요?
상법 제382조의4는 이사가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며 이 조문은 2001년 7월 24일에 신설되었습니다. 조문의 문언은 네 부분으로 나뉘어 이사의 신분과 정보를 알게 된 경위와 정보의 성격과 행위의 유형을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 요소 | 조문의 문언 |
|---|---|
| 의무자 | 이사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후) |
| 정보를 알게 된 경위 | 직무상 알게 된 것 |
| 정보의 성격 | 회사의 영업상 비밀 |
| 금지되는 행위 | 누설 |
영업상 비밀이 무엇인지 조문은 열거하지 않으므로 거래처 단가표나 원가 구조처럼 회사가 외부에 알리지 않는 영업 정보가 직무상 알게 된 경로로 이사에게 전달되었다면 이 조문의 대상 후보가 되며 이사 자신이 직무와 무관하게 알게 된 정보는 문언상 직무상 알게 된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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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한 뒤에도 의무가 계속되나요?
조문은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라고 정하므로 이사직을 그만둔 날이 의무의 끝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상법 제397조 제3항이 경업금지 위반에 따른 회사의 권리를 거래가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정하는 것과 달리 제382조의4에는 기간을 제한하는 문언이 없습니다.
경업금지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상법 제397조 제1항은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고 정하는 반면, 제382조의4는 이사회 승인이라는 예외 절차를 두지 않고 누설 자체를 금지합니다. 경업금지는 거래와 겸직을 막는 규정이고 비밀유지는 정보의 외부 유출을 막는 규정이어서 퇴임한 이사가 경쟁 회사로 옮겨 가면서 거래처 정보를 가져간 가정의 사안에서는 두 조문이 동시에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감사에게도 같은 의무가 있나요?
상법 제415조는 제382조의4를 감사에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감사는 제412조 제2항에 따라 이사에게 영업 보고를 요구하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영업상 비밀을 알게 되므로, 감사도 재임 중과 퇴임 후에 직무상 알게 된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지 못합니다.
비밀을 누설하면 이사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상법 제399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제382조의4는 법령의 규정이므로 재임 중의 이사가 이를 위반하면 제399조 제1항이 정하는 법령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 비밀유지의무에서 확인할 4가지
임원의 정보 관리는 아래 네 가지로 점검합니다.
- 회사가 영업상 비밀로 관리하는 정보의 목록을 문서로 정리해 두세요.
- 이사 선임 때 비밀유지서약서나 위임계약서에 비밀 범위가 적혀 있는지 봅니다.
- 이사가 퇴임하는 날 접근 권한과 자료 반환 기록을 같은 날짜로 남기세요.
- 감사에게도 제415조에 따라 같은 의무가 준용되므로 감사 선임 서류에도 같은 문구를 둡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비밀 범위와 퇴임 절차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정관과 이사 선임 서류
- 비밀유지서약서나 위임계약서
- 퇴임 때의 자료 반환 확인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이사 선임 서류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임원 의무와 퇴임 절차의 상법 쟁점은 정관·규정 정비에서 같이 봅니다.
영업상 비밀의 범위는 조문이 열거하지 않아 회사가 정보를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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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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