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 대표 회계사 소개
감사가 임무를 해태하면 회사에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고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제3자에게도 배상하며 이사도 책임이 있으면 감사와 이사가 연대합니다.
감사는 어떤 요건에서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지나요?
상법 제414조 제1항은 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가 회사에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이사의 회사 책임을 정한 제399조 제1항이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를 요건으로 하는 것과 비교하면 제414조 제1항의 문언에는 고의나 과실이라는 표현이 없고 임무의 해태가 요건으로 적혀 있습니다.
감사의 임무는 제412조 제1항의 이사 직무 집행 감사를 비롯하여 제413조의 총회 의견 진술과 제391조의2 제2항의 이사회 보고처럼 여러 조문에 흩어져 있고 이 임무를 어느 정도 이행하지 않았을 때 해태로 평가하는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조문의 문언과 구조를 다룹니다.
제3자에게는 어떤 요건으로 책임을 지나요?
상법 제414조 제2항은 감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 제3자에게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이사의 제3자 책임을 정한 제401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를 요건으로 하므로 감사의 제3자 책임도 이사와 같이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성립하며 임무 해태를 요건으로 적은 회사 책임보다 요건이 좁습니다.
| 구분 | 이사 | 감사 |
|---|---|---|
| 회사 책임 |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제399조 제1항) | 임무를 해태한 때 (제414조 제1항) |
| 제3자 책임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때 (제401조 제1항) |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해태한 때 (제414조 제2항) |
| 배상의 방식 | 연대하여 배상 | 연대하여 배상 |
같은 분야를 한 번에 정리한 글은 아래에 있습니다.
내 사안 확인은 정관·주총 절차 확인 상담 신청 · 카카오톡 상담 · 02-516-3830
이사와 감사가 함께 책임지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상법 제414조 제3항은 감사가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이사도 그 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 감사와 이사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가정으로 이사의 위법 거래가 회사에 손실을 남기고 감사가 그 거래를 감사하는 임무를 해태했다면 감사의 책임과 이사의 책임이 모두 성립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조문은 두 사람이 연대하여 배상한다고 정합니다.
이사의 책임 규정 중 감사에게 준용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상법 제415조는 제382조 제2항, 제382조의4,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400조, 제401조, 제403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및 제407조를 감사에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이 가운데 제382조의4는 이사의 비밀유지의무이고 제388조는 보수를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는 규정이며 제400조는 이사의 회사 책임을 감면하는 규정이고 제403조부터 제406조까지는 대표소송 규정입니다.
| 준용되는 조문 | 이사에게 적용될 때의 내용 |
|---|---|
| 제382조의4 | 재임 중과 퇴임 후 영업상 비밀 누설 금지 |
| 제388조 | 정관에 보수액이 없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함 |
| 제400조 |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하거나 정관에 따라 보수 6배(사외이사 3배) 초과분을 면제 |
| 제401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때의 제3자 책임 |
| 제403조 |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 이상 주주의 대표소송 |
감사의 책임에서 확인할 4가지
감사의 임무 이행 기록은 아래 네 가지로 점검합니다.
- 감사가 실시한 보고 요구와 조사가 감사록에 실시요령과 결과로 적혀 있고 서명이 있는지 보세요.
- 이사가 현저한 손해 염려 사실을 감사에게 보고한 날짜와 감사의 후속 조치를 한 문서로 이어 둡니다.
- 이사회 의사록에 감사의 출석과 의견 진술과 서명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세요.
- 감사의 보수가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져 있는지 봅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감사의 임무 이행 기록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감사록과 이사회 의사록
- 정관과 주주총회 의사록
- 감사의 보수를 정한 결의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록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감사의 책임과 기록 관리의 상법 쟁점은 정관·규정 정비에서 같이 봅니다.
임무 해태의 정도는 조문이 정하지 않아 개별 사안의 기록으로 가려집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사 책임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상법 정관변경의 특별결의와 종류주주총회
· 상법 이사 회사 손해배상책임과 총주주 동의 및 보수 6배 감면
· 상법 이사의 제3자 책임 고의 중과실 요건과 업무집행지시자 연대책임
· 상법 위법배당 채권자 반환청구와 이사 책임 및 형사처벌
· 상법 이사 보수 결정 주체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지배주주 임원 보수 한도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이 분야를 이어서 보려면
내 회사 사실관계에 적용해 보려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신청서나 카카오톡으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첫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진행합니다.
관련 서비스 · 정관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