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 대표 회계사 소개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이사의 법령·정관 위반 행위나 그 염려를 인정하면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며 임시총회의 소집도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이사회에 어떤 자격으로 참석하나요?
상법 제391조의2 제1항은 감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정하며 이 조문에는 감사의 표결에 관한 문언이 없습니다. 이사회 소집통지에서도 감사는 이사와 나란히 통지 대상으로 올라 있어서 제390조 제3항은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되 정관으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해 의견을 말할 수 있지만 조문에 표결에 관한 문언은 없습니다. 이사회 소집통지는 정관으로 단축하지 않았다면 회일 1주간 전에 감사에게도 보내야 합니다.
제390조 제4항은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제3항의 소집 절차 없이 언제든지 이사회를 열 수 있다고 정하므로 감사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이 예외는 쓸 수 없습니다.
| 상황 | 감사에 대한 조문의 정함 | 근거 |
|---|---|---|
| 이사회 소집 | 회일 1주간 전에 통지 발송 (정관으로 단축 가능) | 제390조 제3항 |
| 소집 절차 생략 |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 | 제390조 제4항 |
| 회의 중 | 출석하여 의견 진술 | 제391조의2 제1항 |
| 회의 후 | 출석한 감사가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 | 제391조의3 제2항 |
같은 분야를 한 번에 정리한 글은 아래에 있습니다.
내 사안 확인은 정관·주총 절차 확인 상담 신청 · 카카오톡 상담 · 02-516-3830
감사는 위법행위를 언제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나요?
상법 제391조의2 제2항은 감사가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항의 의견 진술은 “할 수 있다”로 정해진 권리이고 제2항의 보고는 “하여야 한다”로 정해진 의무이며, 위반 행위가 이미 있었던 경우뿐 아니라 그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단계에서도 보고 의무가 생깁니다.
이사회 의사록에는 감사의 이름이 어떻게 남나요?
상법 제391조의3 제2항은 이사회 의사록에 의사의 안건과 경과요령과 그 결과와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감사가 위법 우려를 보고한 회의라면 그 보고의 내용이 경과요령에 기재되는 사항이므로 서명 전에 의사록에서 감사의 보고 사실이 읽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가 직접 임시총회를 소집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나요?
상법 제412조의3 제1항은 감사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제366조 제2항을 감사가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제366조 제2항에 따르면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고 이 경우 주주총회의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소수주주의 소집청구와 비교하면 감사의 청구에는 지분 요건이 조문에 없습니다. 제366조 제1항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사회에 청구하도록 정하지만 제412조의3 제1항은 청구권자를 감사로 정할 뿐 보유 주식 수를 정하지 않습니다.
| 구분 | 감사 (제412조의3) | 소수주주 (제366조) |
|---|---|---|
| 청구권자의 요건 | 감사 (지분 요건 없음)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 |
| 제출 방식 |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 |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 |
| 이사회가 지체하면 |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집 (제366조 제2항 준용) |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집 (제366조 제2항) |
감사의 이사회 출석과 총회 소집에서 확인할 4가지
감사의 의견과 보고가 기록으로 남는지 아래 네 가지를 점검합니다.
- 이사회 소집통지가 회일 1주간 전에 감사에게도 발송됐는지 정관의 단축 규정과 함께 보세요.
- 감사가 이사회에서 진술한 의견과 위법 우려 보고가 의사록 경과요령에 적혀 있는지 봅니다.
- 출석한 감사가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했는지 원본으로 확인하세요.
-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하는 서면에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가 모두 적혀 있는지 점검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감사의 보고와 소집청구 절차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정관과 이사회 의사록
- 이사회 소집통지서와 발송 기록
- 감사의 보고서나 청구서 초안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이사회 의사록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감사와 이사회 운영의 상법 쟁점은 정관·규정 정비에서 같이 봅니다.
법령 또는 정관 위반의 판단은 안건마다 조문을 대조해야 정해집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감사와 이사회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정관변경 특별결의와 종류주주총회 요건
· 상법 이사회 결의 정족수와 의사록 기재사항 및 주주 열람청구
· 상법 소수주주 임시총회 소집청구 3%와 대표소송 1% 요건
· 상법 제398조 이사 자기거래 이사회 승인 3분의 2 요건과 상대방 범위
· 상법 정기총회 매년 소집과 결의취소의 소 2개월 제소기간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이 분야를 이어서 보려면
내 회사 사실관계에 적용해 보려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신청서나 카카오톡으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첫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진행합니다.
관련 서비스 · 정관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