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 대표 회계사 소개

상법·회사 운영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게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에 필요한 전문가의 도움은 회사의 비용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어떤 권한으로 이사의 직무를 확인하나요?

상법 제412조 제1항은 감사가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감사가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하며 제3항은 감사가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2011년 4월 14일에 신설된 규정이고 제2항의 “언제든지”라는 문언에는 정기총회 전후와 같은 시기 제한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보고 요구는 이사에게 설명을 받는 방법이고 조사는 감사가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직접 살피는 방법이며 조문은 두 수단을 제2항에 함께 두고 있어 감사가 보고를 받은 뒤에 조사로 넘어갈 수도 있고 곧바로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은 누구 비용으로 구하나요?

제412조 제3항의 문언상 비용을 부담하는 쪽은 회사입니다. 감사가 회계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때 그 보수를 감사 개인이 내도록 정한 문언은 이 조문에 없으며 전문가를 구하는 주체는 감사입니다.

권한과 의무 조문 내용
직무 감사 제412조 제1항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사
보고 요구와 조사 제412조 제2항 언제든지 영업 보고 요구, 업무와 재산상태 조사
전문가 조력 제412조 제3항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
이사의 보고의무 제412조의2 현저한 손해 염려 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감사에게 보고
자회사 조사 제412조의5 모회사 감사의 보고 요구와 조사
총회 의견 진술 제413조 의안과 서류를 조사해 주주총회에 의견 진술
감사록 제413조의2 감사의 실시요령과 결과를 기재하고 서명

같은 분야를 한 번에 정리한 글은 아래에 있습니다.

상법 정관변경 특별결의 정족수와 종류주주총회 요건

내 사안 확인은 정관·주총 절차 확인 상담 신청 · 카카오톡 상담 · 02-516-3830

이사는 감사에게 어떤 사실을 먼저 알려야 하나요?

상법 제412조의2는 이사가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감사가 요구하기 전에 이사가 먼저 움직여야 하는 의무이며 보고의 시점은 발견한 때이고 방식은 즉시이므로 가정 사례로 주요 거래처가 부도났다는 사실을 영업이사가 알게 되었다면 그 거래처에 대한 채권이 회사에 현저한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지 따져서 감사에게 바로 알리는 것이 조문의 구조이며 조문은 현저한 손해의 금액 기준을 정하지 않으므로 그 판단은 거래의 규모와 회사의 재무 상태에 맞추어 사안마다 이루어집니다.

감사를 두지 않은 회사에서는 누가 이 권한을 갖나요?

상법 제409조 제4항은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6항은 그 경우 제412조와 제412조의2 및 제412조의5 제1항과 제2항 중 “감사”를 각각 “주주총회”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 회사에서는 보고를 요구하고 조사하는 권한이 주주총회에 있고 이사의 보고도 주주총회를 상대로 이루어지므로 감사가 없는 회사에서도 같은 절차가 주주총회의 몫으로 남습니다.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라 감사를 두지 않았다면 이사의 손해 염려 보고도 주주총회를 상대로 합니다. 정관과 등기로 감사 선임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구분 감사를 둔 회사 감사를 선임하지 않은 회사 (자본금 10억원 미만)
영업 보고 요구와 조사 감사 주주총회
현저한 손해 염려 사실의 보고 상대 감사 주주총회
근거 제412조, 제412조의2 제409조 제4항과 제6항

자회사에도 조사권이 미치나요?

상법 제412조의5 제1항은 모회사의 감사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사는 보고 요구가 먼저 있은 경우를 전제로 하는 보충 수단이며 제3항은 자회사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보고나 조사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모회사 감사라면 자회사에 먼저 보고를 요구하고 회신이 늦거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조사로 넘어갑니다. 요구서 발송일과 회신일을 기록으로 둡니다.

주주총회와 감사록에는 무엇을 남기나요?

상법 제413조는 감사가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413조의2는 감사가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감사록에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며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감사록에 적을 사항으로 조문이 정한 것은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이므로 보고 요구와 조사를 실시한 날, 방법, 결과가 이 기록에 들어갑니다.

감사 권한에서 확인할 4가지

감사의 권한과 이사의 보고 흐름은 아래 네 가지로 점검합니다.

  1. 감사를 선임한 회사인지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라 선임하지 않은 회사인지 정관과 등기로 가려 보고 요구와 조사의 주체를 정하세요.
  2. 이사가 현저한 손해 염려 사실을 발견한 날과 감사에게 보고한 날을 같은 문서에 적어 즉시 보고했는지 남깁니다.
  3. 감사가 보고를 요구하거나 조사했다면 실시요령과 결과를 감사록에 적고 서명했는지 보세요.
  4.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가 있으면 자회사 보고 요구서의 발송일과 회신일을 기록으로 둡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감사의 권한 범위와 기록 상태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정관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감사록과 이사의 보고 문서
  •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와 제출 의안 서류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정관과 등기사항증명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감사와 이사 의무의 상법 쟁점은 정관·규정 정비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상법 제409조 제4항과 제6항, 제412조, 제412조의2, 제412조의5, 제413조, 제413조의2 (2026-09-10 시행본).
주의리스크
현저한 손해의 판단은 조문이 금액으로 정하지 않아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감사와 이사의 의무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이 분야를 이어서 보려면

상법 정관변경 특별결의 정족수와 종류주주총회 요건

내 회사 사실관계에 적용해 보려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신청서나 카카오톡으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첫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진행합니다.

관련 서비스 · 정관변경

이종헌회계사이종헌회계사 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방송 출연 · SBS Biz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연합뉴스경제TV 「인사이트30」

유튜브 출연 · EBN 산업경제 · 리파인드 유튜브 채널

언론 인터뷰·보도 · 조세금융신문, 에너지경제, CPA뉴스, 세정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