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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세무

상법 제19조는 회사의 상호에 그 종류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고 정하며 제28조는 제20조와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상호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나요?

제18조는 상인이 그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상호 선정은 상인의 자유에 맡겨져 있고 다만 이어지는 조문이 회사 상호와 타인의 상호 사용에 제한을 둡니다.

회사의 상호에는 어떤 문자를 써야 하나요?

제19조는 회사의 상호에 그 종류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20조는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하며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개인도 회사 문자를 쓸 수 없나요?

제20조 후단은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같다고 정하므로 회사가 하던 영업을 개인이 넘겨받았더라도 상호에 주식회사 같은 문자를 그대로 이어서 쓸 수 없습니다.

같은 영업에 상호를 여러 개 쓸 수 있나요?

제21조 제1항은 동일한 영업에 단일상호를 사용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지점의 상호에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해야 한다고 정하므로 지점을 둔 회사는 본점 상호에 지점임이 드러나도록 표기해야 합니다.

조문 규율 내용
제18조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상호 선정 가능
제19조 회사 종류에 맞는 문자를 상호에 사용
제20조 회사가 아니면 회사 표시 문자 사용 금지
제21조 동일 영업에 단일상호, 지점은 종속관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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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아닌 자가 회사 문자를 쓰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제28조는 제20조와 제23조 제1항에 위반한 사람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정하며 제20조 위반은 회사가 아닌 사람이 회사 표시 문자를 쓴 경우이고 제23조 제1항 위반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쓴 경우입니다.

상호를 정할 때 확인할 4가지

법인을 세우거나 지점을 내려는 분이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회사 종류에 맞는 문자가 상호에 들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2. 개인사업자라면 상호에 주식회사 같은 회사 표시 문자가 없는지 봅니다.
  3. 같은 영업에 상호를 둘 이상 쓰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세요.
  4. 지점의 상호에 본점과의 종속관계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상호와 간판 현황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지점의 사업자등록증
  • 간판과 명함 등 상호 사용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상호 변경 뒤 신고와 장부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상법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1항과 제2항, 제28조.
주의리스크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호와 설립 절차는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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