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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회사 운영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일 수 있고 의사록에는 안건과 경과요령 및 결과와 반대자와 그 이유를 적어 출석한 이사와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이사회 결의는 어떤 요건으로 성립하나요?

상법 제391조 제1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하도록 정하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고 하므로, 이사가 5명인 회사에서 3명이 출석했다면 2명의 찬성으로 가결되고 이사가 4명인 회사에서는 3명 이상이 출석해야 하며 3명이 출석하면 2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수치는 가정에 따른 계산값입니다.

화상회의나 전화로 참석해도 되나요?

상법 제391조 제2항은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가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정하며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 제3항은 제368조 제3항과 제371조 제2항을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하며 이 글에서는 준용 규정의 번호만 소개합니다.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주고받는 방식으로 결의에 참가할 수 있고 그 이사는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 원격 이사회를 열기 전에 정관에 이를 달리 정한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의사록에는 무엇을 적고 누가 서명하나요?

상법 제391조의3 제1항은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제2항은 의사록에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정합니다.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가 의사록의 기재사항이므로 찬성으로 가결된 안건이라도 반대 의견이 있었다면 그 내용을 빼지 않고 적어야 합니다.

항목 근거 내용
결의 정족수 상법 제391조 제1항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 찬성, 정관으로 상향 가능
원격회의 상법 제391조 제2항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음성 동시 송수신 방식 허용 가능
의사록 작성 상법 제391조의3 제1항, 제2항 안건, 경과요령, 결과, 반대자와 반대이유, 출석 이사와 감사의 서명
주주의 열람 상법 제391조의3 제3항, 제4항 영업시간 내 열람 또는 등사 청구, 회사는 이유를 붙여 거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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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의사록을 보여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상법 제391조의3 제3항은 주주가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항은 회사가 그 청구를 이유를 붙여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주주가 이사회의사록 열람을 청구하면 회사는 이유를 붙여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으므로 거절만으로 열람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사회 의사록에서 확인할 4가지

이사회를 소집하거나 이미 열린 이사회의 의사록을 정리하는 단계에서 상법의 정족수와 기재사항을 빠뜨리지 않으려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정관의 이사회 결의 비율이 상법 제391조 제1항의 과반수보다 높게 정해져 있는지 보고 현재 이사 수에 맞는 최소 출석 인원과 찬성 인원을 표로 계산해 두세요.
  2. 원격 참석을 허용할 때는 정관에 이를 달리 정한 규정이 없는지 보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주고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결의에 참가하는지 사전에 점검합니다.
  3. 의사록에 안건, 경과요령, 결과, 반대자와 반대이유가 모두 들어 있는지 보고 출석한 이사와 감사의 서명 칸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4. 주주의 열람 또는 등사 청구가 들어오면 회사가 거절할지 여부와 거절한다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정리해 두고 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구할 수 있다는 점까지 함께 봅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이사회 운영과 기록 방식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점검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정관
  • 최근 이사회 의사록
  • 이사와 감사 명부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가장 최근에 작성한 의사록 한 건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이사회 운영의 점검은 정관·규정 정비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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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상법 제391조 제1항, 제2항, 제3항.
· 상법 제391조의3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주의리스크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정관에 이사회 결의 비율이나 원격 참석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으면 상법이 정관에 맡긴 범위에서 그 규정이 적용되므로 정관 원문을 함께 놓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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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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