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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회사 운영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 이사 또는 감사만 신주를 발행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소로써만 주장할 수 있으며 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신주는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잃습니다.

신주발행무효는 누가 언제까지 주장할 수 있나요?

상법 제429조는 신주발행의 무효를 주주, 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하며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고 주장하는 방법도 소로 한정되므로 신주 발행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6개월이 지나면 소로 그 무효를 다툴 수 없습니다.

발행일을 2027년 2월 15일로 가정하면 6개월이 되는 날은 2027년 8월 15일이며 날짜는 계산값입니다.

소송은 어떤 규정을 따라 진행하나요?

상법 제430조는 제186조부터 제189조까지와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192조 및 제377조를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준용한다고 정하며 준용되는 조문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이 관할, 공고, 병합심리, 판결 효력, 등기, 담보 제공에 관한 것입니다.

준용 조문 내용
제186조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
제187조 소가 제기된 때 회사의 지체 없는 공고
제188조 여러 소가 제기된 때 법원의 병합심리
제189조 심리 중 하자가 보완되고 무효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청구 기각 가능
제190조 본문 판결의 제3자에 대한 효력
제191조 패소한 원고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회사에 대한 연대 손해배상책임
제192조 판결 확정 시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
제377조 법원이 회사의 청구에 따라 제소주주에게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고 제소주주가 이사 또는 감사이면 제외

위 표의 조문 가운데 제186조부터 제192조까지는 설립무효의 소를 규정한 조문이며 상법 제430조에 따라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준용되는데, 준용하는 때 문언을 그대로 옮겨 적용하는지는 개별 조문별로 보아야 하므로 이 표는 준용되는 조문의 내용을 소개하는 데 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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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확정되면 신주는 어떻게 되나요?

상법 제431조 제1항은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신주가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제2항은 회사가 지체 없이 그 뜻과 일정한 기간 내에 신주의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라는 뜻을 공고하며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각별로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그 기간은 3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무효 판결이 확정되어도 신주는 그때부터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잃으므로 판결 전의 일이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신주를 가진 주주는 회사가 공고한 3월 이상의 기간 안에 주권을 제출합니다.

신주발행 무효 여부에서 확인할 4가지

증자 절차에 하자가 있었는지 점검할 때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신주를 발행한 날을 이사회 결의서와 주금 납입 증빙에서 확정한 뒤 6개월이 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하세요.
  2.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주주, 이사 또는 감사에 한정되므로 제기하려는 사람이 신주 발행일에 그 지위에 있었는지 주주명부와 등기사항증명서로 보세요.
  3. 상법 제189조에 따라 하자가 보완되고 무효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는지 사안별로 정리합니다.
  4. 판결이 확정되면 주권 제출 공고와 3월 이상의 제출 기간이 필요하므로 공고문 초안과 주주 통지 명단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증자 절차의 점검 범위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 신주 발행 이사회 의사록
  • 주금 납입 증빙
  • 변경등기 후 등기사항증명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이사회 의사록 한 건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증자 절차의 점검은 정관·규정 정비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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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상법 제429조.
· 상법 제430조.
· 상법 제431조 제1항, 제2항.
· 상법 제186조, 제187조, 제188조, 제189조, 제190조, 제191조, 제192조, 제377조.
주의리스크
6개월은 신주를 발행한 날부터 계산하므로 발행일 확정이 먼저입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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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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