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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38조는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때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해야 하고 질권자가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며 제340조의 등록질은 주주명부 부기와 주권 기재를 갖추면 질권자가 이익배당과 잔여재산의 분배에서 우선변제를 받게 합니다.
주식에 질권을 설정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제338조 제1항은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교부가 질권 설정의 요건으로 적혀 있으므로 질권 설정 계약서만 작성하고 주권을 내주지 않으면 설정이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제2항은 질권자가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설정 뒤에 주권이 질권설정자에게 돌아가면 제3자와의 관계에서 질권의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등록질은 일반 질권과 무엇이 다른가요?
제340조 제1항은 회사가 질권설정자의 청구에 따라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덧붙여 쓰고 그 성명을 주권에 적은 경우에 질권자가 회사로부터 이익배당과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제339조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항목 | 내용 |
|---|---|
| 등록 절차 | 질권설정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부기하고 주권에 성명 기재 |
| 질권자의 권리 | 이익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제339조의 금전 지급을 받아 우선변제에 충당 |
| 주권 교부 청구 | 질권자가 회사에 주권의 교부를 청구 가능(제340조 제3항) |
주식이 소각되거나 병합되면 질권은 어떻게 되나요?
제339조는 주식의 소각과 병합과 분할 또는 전환이 있는 때에 이로 인하여 종전의 주주가 받을 금전이나 주식에 대하여도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질권의 효력은 대가로 받는 금전이나 주식에도 미칩니다.
주식 질권에서 확인할 4가지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받으려는 경우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주권이 발행돼 있는지 확인하고 질권자에게 교부했는지 기록하세요.
- 질권자가 주권을 계속 점유하는지 담보 기간 동안 점검합니다.
- 이익배당을 질권자가 직접 받으려면 등록질 절차가 필요한지 살피세요.
- 주식의 소각이나 병합 일정이 있으면 질권의 대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정리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담보 구조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주주명부와 주권 발행 내역
- 질권 설정 계약서
- 대출 계약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질권 설정 계약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주식 담보와 자금 조달 구조의 정리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일반 질권은 주권의 계속 점유가 대항 요건이므로 주권이 질권설정자에게 돌아간 시점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주식 양도와 관련된 절차는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 상법·정관·주주총회 핵심 정리
· 주식 양도 이사회 승인 정관 규정과 양도승인 청구 1개월 및 매수청구 20일
· 상법 주주명부 폐쇄 3개월과 기준일 지정 2주 전 공고
· 상법 위법배당 채권자 반환청구와 이사 책임 및 형사처벌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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