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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00조 제2항은 정관으로 이사의 책임을 행위일 이전 최근 1년간 보수액의 6배를 넘는 금액에 대해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2025년 7월 22일 개정으로 사외이사와 독립이사는 3배로 문언이 바뀌었으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과 이해충돌 거래는 면제에서 제외됩니다.
이사의 책임은 어떻게 면제할 수 있나요?
제400조 제1항은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며 제2항은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금액을 넘는 부분을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면제의 방법은 전원 동의와 정관 규정 두 가지입니다.
정관으로 면제하는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제2항은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에 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 금액의 6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며 사외이사와 제542조의8 제1항의 독립이사는 3배를 기준으로 합니다.
| 구분 | 면제되지 않는 한도 기준 |
|---|---|
| 일반 이사 | 행위일 이전 최근 1년간 보수액의 6배 |
| 사외이사와 독립이사 | 같은 보수액의 3배 |
| 보수액 범위 | 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등을 포함 |
제400조 제2항은 2025년 7월 22일에 개정됐으며 상법 부칙에는 제400조를 직접 언급한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으므로 시행일은 해당 개정 법률의 부칙 제1조가 정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을 따릅니다.
면제할 수 없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제2항 단서는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제397조와 제397조의2와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따른 면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며 이 세 조문은 경업금지와 회사 기회 유용과 자기거래입니다.
이사 책임 감면에서 확인할 4가지
이사의 책임 한도를 정관에 두려는 회사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정관에 제400조 제2항에 따른 면제 규정이 있는지 살피세요.
- 이사별로 행위일 이전 최근 1년간 보수액을 상여금과 함께 산출합니다.
- 사외이사와 독립이사에게 3배 기준을 적용했는지 점검하세요.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과 이해충돌 거래가 감면 대상에서 빠지는지 구분해 둡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이사 책임의 구조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정관
- 이사별 보수 지급 내역
- 이사회 의사록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정관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임원 보수와 책임 구조의 정리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보수액에는 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이 들어가므로 월 급여만으로 계산하면 면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이사의 책임과 의무는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 상법·정관·주주총회 글 모아보기
· 상법 이사 충실의무 총주주 이익 보호 2025년 7월 개정
· 상법 이사 경업금지와 회사 사업기회 유용 금지 및 승인 정족수
· 상법 제398조 이사 자기거래 이사회 승인 3분의 2 요건과 상대방 범위
· 상법 이사 보수 결정 주체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지배주주 임원 보수 한도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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