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 대표 회계사 소개

법인전환 세금

상법 제400조 제2항은 정관으로 이사의 책임을 행위일 이전 최근 1년간 보수액의 6배를 넘는 금액에 대해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2025년 7월 22일 개정으로 사외이사와 독립이사는 3배로 문언이 바뀌었으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과 이해충돌 거래는 면제에서 제외됩니다.

이사의 책임은 어떻게 면제할 수 있나요?

제400조 제1항은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며 제2항은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금액을 넘는 부분을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면제의 방법은 전원 동의와 정관 규정 두 가지입니다.

정관으로 면제하는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제2항은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에 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 금액의 6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며 사외이사와 제542조의8 제1항의 독립이사는 3배를 기준으로 합니다.

구분 면제되지 않는 한도 기준
일반 이사 행위일 이전 최근 1년간 보수액의 6배
사외이사와 독립이사 같은 보수액의 3배
보수액 범위 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등을 포함

제400조 제2항은 2025년 7월 22일에 개정됐으며 상법 부칙에는 제400조를 직접 언급한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으므로 시행일은 해당 개정 법률의 부칙 제1조가 정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을 따릅니다.

면제할 수 없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제2항 단서는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제397조와 제397조의2와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따른 면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며 이 세 조문은 경업금지와 회사 기회 유용과 자기거래입니다.

이사 책임 감면에서 확인할 4가지

이사의 책임 한도를 정관에 두려는 회사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정관에 제400조 제2항에 따른 면제 규정이 있는지 살피세요.
  2. 이사별로 행위일 이전 최근 1년간 보수액을 상여금과 함께 산출합니다.
  3. 사외이사와 독립이사에게 3배 기준을 적용했는지 점검하세요.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과 이해충돌 거래가 감면 대상에서 빠지는지 구분해 둡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이사 책임의 구조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정관
  • 이사별 보수 지급 내역
  • 이사회 의사록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정관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임원 보수와 책임 구조의 정리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제398조, 제399조, 제400조 제1항과 제2항, 제542조의8 제1항.
주의리스크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보수액에는 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이 들어가므로 월 급여만으로 계산하면 면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이사의 책임과 의무는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이 분야를 이어서 보려면

상법 정관변경 특별결의 정족수와 종류주주총회 요건

내 회사 사실관계에 적용해 보려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신청서나 카카오톡으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첫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진행합니다.

관련 서비스 · 정관변경

이종헌회계사이종헌회계사 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방송 출연 · SBS Biz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연합뉴스경제TV 「인사이트30」

유튜브 출연 · EBN 산업경제 · 리파인드 유튜브 채널

언론 인터뷰·보도 · 조세금융신문, 에너지경제, CPA뉴스, 세정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