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 대표 회계사 소개

법인 운영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와 대규모 재산의 차입과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을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정하며 제4항은 이사가 3월에 1회 이상 업무집행 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어떤 업무집행이 이사회 결의 대상인가요?

제393조 제1항은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와 대규모 재산의 차입과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와 이전 또는 폐지를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예시하며 문언이 이와 같은 회사의 업무집행을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정하므로 예시된 사항 외에도 회사의 업무집행이 이사회 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항 내용
제1항 중요한 자산의 처분·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해임,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등 업무집행은 이사회 결의
제2항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독
제3항 이사는 대표이사에게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요구 가능
제4항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집행 상황을 이사회에 보고

이사회의 감독과 이사의 보고의무는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제2항은 이사회가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이사가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대표이사의 업무를 이사회가 확인하는 방법이 조문 안에 정해져 있습니다.

제4항은 이사가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이 보고는 이사회 개최 여부와 관계없이 분기마다 이루어져야 하는 의무입니다.

이사회 결의 없이 중요 자산을 처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393조는 결의 없이 처분한 경우의 효력을 조문에서 정하지 않으므로 결의가 필요한 거래라면 처분 전에 이사회 의사록으로 결의 사실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사회 결의 대상 업무에서 확인할 4가지

대표이사가 업무를 집행하는 회사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부동산 양도나 설비 매각처럼 중요한 자산의 처분인지 거래 전에 구분하세요.
  2. 금융기관 차입이 대규모 재산의 차입에 해당하는지 정관 기준과 함께 살핍니다.
  3. 지배인 선임이나 지점 이전 같은 사항은 이사회 의사록에 남기세요.
  4. 분기마다 업무집행 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한 기록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이사회 결의 구조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정관과 이사회 규정
  • 최근 이사회 의사록
  • 차입 계약서와 자산 처분 계약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이사회 의사록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이사회 운영과 지배구조 정리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상법 제393조 제1항부터 제4항.
주의리스크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거래를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처리했다면 이후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의사록으로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이사회와 대표이사의 권한은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이 분야를 이어서 보려면

상법 정관변경 특별결의 정족수와 종류주주총회 요건

내 회사 사실관계에 적용해 보려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신청서나 카카오톡으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첫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진행합니다.

관련 서비스 · 정관변경

이종헌회계사이종헌회계사 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방송 출연 · SBS Biz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연합뉴스경제TV 「인사이트30」

유튜브 출연 · EBN 산업경제 · 리파인드 유튜브 채널

언론 인터뷰·보도 · 조세금융신문, 에너지경제, CPA뉴스, 세정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