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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방법

상법 제309조는 창립총회의 결의를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해야 한다고 정하며 제316조 제1항은 창립총회에서 정관의 변경 또는 설립의 폐지를 결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창립총회는 언제 소집하나요?

제308조 제1항은 제305조에 따른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을 완료한 때 발기인이 지체 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정하며 제2항은 제363조 제1항과 제2항 및 제364조와 제368조 제2항과 제3항 등을 창립총회에 준용한다고 규정합니다.

준용 조문의 목록에는 제368조의2와 제369조 제1항과 제371조 제2항과 제372조와 제373조와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 및 제435조가 들어 있어 주주총회의 소집과 의결권 행사에 관한 규정이 창립총회에도 적용됩니다.

창립총회의 결의는 어떤 정족수로 하나요?

제309조는 창립총회의 결의를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출석 의결권 기준과 인수된 주식 총수 기준의 두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발기인은 무엇을 보고하나요?

제311조 제1항은 발기인이 회사의 창립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창립총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정하며 제2항은 그 보고서에 주식인수와 납입에 관한 제반상황과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에 관한 실태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정합니다.

제310조 제1항은 정관으로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을 정한 때 발기인이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검사인의 보고서를 창립총회에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창립총회에서 임원을 뽑고 정관을 바꿀 수 있나요?

제312조는 창립총회에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정하며 제313조 제1항은 이사와 감사가 취임 후 지체 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지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316조 제1항은 창립총회에서 정관의 변경 또는 설립의 폐지를 결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이 결의를 소집통지서에 그 뜻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통지서에 안건으로 적지 않았더라도 결의가 가능합니다.

조문 내용
제308조 납입과 현물출자 이행 완료 후 발기인이 지체 없이 소집
제309조 출석 주식인수인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 주식 총수의 과반수
제310조와 제311조 검사인 보고서 제출과 발기인의 서면 보고
제312조와 제313조 이사와 감사의 선임과 설립 조사 보고
제316조 정관의 변경 또는 설립의 폐지 결의, 소집통지서 기재 없이도 가능

창립총회에서 확인할 4가지

주주를 모집하여 회사를 세우는 경우 창립총회를 앞두고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주식 총수가 인수되고 납입과 현물출자 이행이 끝났는지 확인하세요.
  2. 발기인의 서면 보고서에 주식인수와 납입 상황이 기재됐는지 봅니다.
  3. 정관으로 제290조 사항을 정했다면 검사인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는지 점검하세요.
  4. 결의가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인수 주식 총수의 과반수를 모두 채우는지 계산해 둡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총회 준비 상태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정관 초안과 주식청약서
  • 주식 배정 및 납입 내역
  • 발기인 보고서 초안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정관 초안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법인 설립 절차와 설립 뒤 장부 정리는 법인전환(설립)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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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상법 제308조 제1항과 제2항, 제309조, 제310조 제1항과 제2항, 제311조 제1항과 제2항, 제312조, 제313조 제1항, 제316조 제1항과 제2항.
주의리스크
이 글은 주주를 모집하는 방식의 창립총회를 다루며 발기설립의 임원 선임은 제296조가 따로 정합니다.
제308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363조와 제368조 등의 세부 내용 및 제290조 사항의 종류는 각 조문의 원문을 따릅니다.

회사 설립 절차는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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