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 대표 회계사 소개
상법 제389조 제1항은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해야 하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정하기로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도록 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표이사는 누가 정하나요?
제389조 제1항은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단서로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고 하므로 대표이사의 선정 주체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이고 정관 규정이 있으면 주주총회입니다.
| 구분 | 선정 주체 |
|---|---|
| 원칙 | 이사회의 결의 |
|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 | 주주총회 |
공동대표는 어떻게 정하나요?
제389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고 하며 공동대표를 정하면 회사를 대표하는 행위를 하려면 공동대표 이사들이 함께 행위해야 하므로 한 사람의 서명만으로 계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대표권을 제한하면 거래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있나요?
제389조 제3항은 제208조 제2항과 제209조와 제210조와 제386조를 대표이사에 준용한다고 정하며 제209조 제1항은 대표 권한이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에 미친다고 하고 제2항은 그 권한에 대한 제한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208조 제2항은 공동대표의 경우에도 제3자의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가 공동대표의 권한 있는 사원 1인에 대하여 이루어지면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므로 회사 밖에서 보내는 의사표시는 공동대표 중 한 명에게 해도 회사에 효력이 있습니다.
대표이사 선정에서 확인할 4가지
대표이사를 선정하거나 바꾸는 회사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정관이 선정 주체를 주주총회로 정했는지 살피세요.
- 이사회 결의로 선정한다면 의사록에 대표이사 선정 결의를 기록합니다.
- 공동대표를 둘 때는 누가 함께 행위해야 하는지 문서로 정리하세요.
- 대표권 제한이 있다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계약 절차에 반영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대표이사 선정 구조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정관
- 이사회 의사록이나 주주총회 의사록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정관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대표이사 선정과 법인 지배구조의 정리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대표 권한에 두는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으므로 내부 제한은 계약 상대방에게 알린 뒤에야 의미가 있습니다.
대표이사와 이사의 지위는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 상법·정관·주주총회 핵심 정리
· 상법 이사 임기 3년과 결원 시 퇴임이사 권리의무 및 일시 이사
· 상법 이사 해임의 특별결의 정족수와 임기 중 해임 손해배상
· 상법 제398조 이사 자기거래 이사회 승인 3분의 2 요건과 상대방 범위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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