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 대표 회계사 소개

법인전환 판단

상법 제212조는 회사 재산으로 회사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 합명회사의 각 사원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제218조는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총사원의 동의, 사망, 성년후견개시, 파산, 제명을 사원의 퇴사 원인으로 정합니다.

합명회사 사원은 회사 채무에 어떤 책임을 지나요?

제212조 제1항은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 각 사원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며 제2항은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도 같다고 정하므로 출자한 금액에 책임이 한정되지 않는 무한책임입니다.

제3항은 사원이 회사에 변제의 자력이 있으며 집행이 용이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사원은 회사에 자력이 있고 집행이 쉽다는 점을 증명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사원은 어떤 사유로 퇴사하나요?

제218조는 제217조의 경우 외에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총사원의 동의, 사망, 성년후견개시, 파산, 제명을 사원의 퇴사 원인으로 열거하며 정관에 퇴사 사유를 미리 정해 두면 그 사유가 발생할 때 퇴사가 이루어집니다.

호 제218조의 퇴사 원인
제1호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제2호 총사원의 동의
제3호 사망
제4호 성년후견개시
제5호 파산
제6호 제명

내부 관계는 어떤 규정을 따르나요?

제195조는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 정관 또는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므로 사원 사이의 업무 분담과 손익 배분은 먼저 정관을 따르고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민법의 조합 규정이 적용됩니다.

합명회사 사원 지위에서 확인할 4가지

합명회사에 출자하거나 사원이 되려는 경우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회사 채무에 대한 연대 책임이 출자액을 넘을 수 있다는 점을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2. 정관에 퇴사 사유가 정해져 있는지 살핍니다.
  3. 사원 사이의 업무 분담과 손익 배분이 정관에 있는지 점검하세요.
  4.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의 책임까지 포함해 재무 상태를 정리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사원의 책임 구조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정관
  • 사원 명부와 출자 내역
  • 최근 재무제표와 차입 계약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정관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회사 형태 선택과 재무 구조의 정리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상법 제195조, 제212조 제1항부터 제3항, 제218조.
주의리스크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합명회사 사원의 책임은 출자액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법인전환을 검토할 때는 회사 형태별 책임 범위를 먼저 비교해야 합니다.

회사 형태와 전환은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이 분야를 이어서 보려면

상법 정관변경 특별결의 정족수와 종류주주총회 요건

내 회사 사실관계에 적용해 보려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신청서나 카카오톡으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첫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진행합니다.

관련 서비스 · 정관변경

이종헌회계사이종헌회계사 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방송 출연 · SBS Biz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연합뉴스경제TV 「인사이트30」

유튜브 출연 · EBN 산업경제 · 리파인드 유튜브 채널

언론 인터뷰·보도 · 조세금융신문, 에너지경제, CPA뉴스, 세정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