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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12조 제1항은 합명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 각 사원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며 제225조 제1항은 퇴사한 사원이 퇴사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채무에 등기 후 2년 안에는 다른 사원과 같은 책임을 진다고 규정합니다.

회사 재산으로 채무를 갚지 못하면 사원이 책임을 지나요?

제212조 제1항은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 각 사원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도 같다고 정하므로 합명회사의 채권자는 회사 재산이 부족하다는 사정만 갖추면 사원 개인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3항은 사원이 회사에 변제의 자력이 있으며 집행이 용이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며 이 증명은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사원이 해야 합니다.

회사 성립 후에 가입한 사원도 가입 전 채무를 갚아야 하나요?

제213조는 회사 성립 후에 가입한 사원이 그 가입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고 정하므로 새로 들어온 사원은 이미 쌓여 있던 채무까지 연대책임의 범위에 넣어 계산해야 합니다.

사원은 회사가 가진 항변을 쓸 수 있나요?

제214조 제1항은 사원이 회사채무의 변제를 청구받은 때에 회사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으로 그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회사가 그 채권자에게 상계와 취소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으면 사원이 변제를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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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이 퇴사하면 책임도 바로 끝나나요?

제225조 제1항은 퇴사한 사원이 본점소재지에서 퇴사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등기 후 2년 안에는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고 정하며 제2항은 이 규정을 지분을 양도한 사원에게도 준용합니다.

조문 대상 책임의 내용
제212조 각 사원 회사 재산으로 완제할 수 없을 때 연대 변제
제213조 회사 성립 후 가입한 사원 가입 전 채무에도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
제225조 퇴사한 사원과 지분을 양도한 사원 퇴사등기 전 채무에 등기 후 2년 내 동일한 책임

합명회사 사원 책임에서 확인할 4가지

합명회사의 사원이 되거나 사원 지위를 정리하려는 분이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회사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있는지 최근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살피세요.
  2. 새로 가입하는 사원이라면 가입 전에 생긴 채무의 규모를 먼저 파악합니다.
  3. 퇴사나 지분 양도를 하면 퇴사등기를 마친 날을 기록해 두세요. 그날부터 2년이 책임 기간입니다.
  4. 채권자가 변제를 청구하면 회사의 항변과 상계 가능성을 같이 점검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사원별 책임 범위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정관과 사원 명부
  • 최근 재무제표와 채무 목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정관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합명회사의 장부와 신고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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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상법 제212조 제1항부터 제3항, 제213조, 제214조 제1항과 제2항, 제225조 제1항과 제2항.
주의리스크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회사 형태와 사원 책임은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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