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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79조 제1항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회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제278조는 유한책임사원이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제279조 제1항은 유한책임사원이 그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회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며 출자하기로 한 금액 중 아직 내지 않은 부분이 책임의 상한이 됩니다.

제2항은 회사에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받은 금액을 변제책임을 정할 때 가산한다고 정하므로 이익이 없는데 받은 배당이 있으면 그 금액만큼 변제책임의 한도가 늘어납니다.

항목 제279조의 기준
책임 한도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
가산 항목 회사에 이익이 없음에도 받은 배당 금액

유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에 참여할 수 있나요?

제278조는 유한책임사원이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유한책임사원은 경영에 나설 수 없으며 업무는 무한책임사원이 맡습니다.

제278조와 제279조를 함께 읽으면 유한책임사원은 출자한 금액 안에서만 회사 채무의 변제 책임을 지는 대신 업무집행과 대표행위에서 배제되도록 정해져 있고 이익이 없는데도 받은 배당은 그 책임 한도에 더해지므로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려는 사람은 책임의 한도와 경영 참여의 범위와 배당 수령의 조건을 한 번에 점검해야 합니다.

합자회사에는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요?

제269조는 합자회사에 본장에 다른 규정이 없는 사항을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으로 준용한다고 정하며 제274조는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이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 지위에서 확인할 4가지

합자회사에 출자하거나 참여하려는 경우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출자하기로 한 가액과 이미 이행한 가액을 구분해 기록하세요.
  2. 이익이 없는 해에 배당을 받았는지 점검합니다.
  3. 유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하지 않도록 역할을 분리하세요.
  4.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사항은 합명회사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사원 구성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정관
  • 사원별 출자 이행 내역
  • 배당 지급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정관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회사 형태와 출자 구조의 정리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상법 제269조, 제274조, 제278조, 제279조 제1항과 제2항.
주의리스크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익이 없는 해에 받은 배당은 변제책임 한도에 가산되므로 배당을 받을 때 회사의 이익 유무를 따져야 합니다.

회사 형태와 사원의 책임은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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