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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회사 운영

이사회는 회일 1주 전에 각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를 발송해 소집하고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며 정관으로 통지 기간을 단축하거나 결의 비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누가 어떤 절차로 소집하나요?

상법 제390조 제1항은 이사회를 각 이사가 소집한다고 하되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이사가 소집한다고 하고 제3항은 이사회를 소집할 때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도록 하며 정관으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하므로 통지 대상에 감사가 포함된다는 점과 기간 단축의 근거가 정관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소집권자가 지정되어 있으면 다른 이사는 어떻게 하나요?

제390조 제2항은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가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는 경우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집권자로 정해진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을 거절하면 다른 이사가 직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소집 요구와 거절이 있었는지 기록으로 남겨 둡니다.

전원이 동의하면 통지 없이 열 수 있나요?

제390조 제4항은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고 하므로 이사와 감사를 합친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사회 결의 정족수는 어떻게 계산하고 원격으로 참석해도 되나요?

상법 제391조 제1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으로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사 5명 회사의 정족수 계산

이사가 5명인 회사는 3명 이상이 출석해야 이사회가 성립하고 출석이사 수에 따라 필요한 찬성 수가 달라집니다. 출석이 3명이면 2명, 4명이면 3명, 5명이면 3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아래 인원은 설명을 위해 임의로 놓은 값입니다.

출석 이사 성립 여부 필요 찬성
2명 출석 정족수 미달 결의 불가
3명 성립 2명
4명 성립 3명
5명 성립 3명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어떻게 되나요?

제391조 제3항은 상법 제368조 제3항과 제371조 제2항을 이사회 결의에 준용하므로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그 의결권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사 자기거래 승인이 대표적인 안건이며 해당 안건의 승인 정족수는 상법 제398조가 따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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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정관변경 특별결의 정족수와 종류주주총회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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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의사록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상법 제391조의3 제1항과 제2항은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의사록에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며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정합니다. 제3항과 제4항은 주주가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이유를 붙여 거절하면 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고 하므로 의사록은 결의의 증빙이면서 주주에게 공개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이사회 운영에서 확인할 4가지

이사회를 열기 전에 회사는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정관에 통지 기간 단축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없으면 회일 1주 전 통지가 기준입니다.
  2. 통지 대상에 감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정관이 결의 비율을 높였거나 원격 참석을 배제했는지 확인하세요.
  4.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를 정족수 계산에서 제외했는지, 의사록에 반대자와 반대이유를 적었는지 확인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이사회 절차의 누락 항목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점검할 수 있습니다.

  • 정관과 이사 및 감사 명단
  • 최근 이사회 소집통지서와 의사록
  •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안건 목록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정관 한 부로 시작해도 됩니다.

이사회 절차 점검은 정관·규정 정비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상법 제390조 제1항부터 제4항.
· 상법 제391조 제1항부터 제3항, 제391조의3 제1항부터 제4항.
· 상법 제368조 제3항, 제371조 제2항, 제398조.
실무 포인트
소집: 회일 1주 전 통지, 정관으로 단축 가능.
통지 대상: 이사와 감사.
결의: 이사 과반수 출석,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
의사록: 안건, 경과, 결과, 반대자, 서명.
주의리스크
감사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이사회의 결의는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사의 권한과 책임을 다룬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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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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