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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회사 운영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의결권 없는 주식을 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넘는 주식은 감사 선임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 선임에서 3%를 넘는 주식의 의결권은 어떻게 제한되나요?

상법 제409조 제1항은 감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고 하고 제2항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정하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고 정관에서 더 낮게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지분이 큰 주주도 감사 선임 안건에서는 3% 한도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계산 예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가 10,000주이고 주주 A가 6,000주, 주주 B가 2,000주, 주주 C가 2,000주를 보유한다고 가정하면 3%에 해당하는 300주가 각자의 감사 선임 의결권 한도입니다. A는 300주, B와 C도 각각 300주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감사 선임에 쓸 수 있는 의결권은 모두 합쳐 900주가 됩니다.

아래 주식 수는 설명을 위해 임의로 놓은 값이며 정관이 3%보다 낮은 비율을 정했다면 그 비율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주주 보유 주식 감사 선임 의결권
A 6,000주 300주
B 2,000주 300주
C 2,000주 300주
합계 10,000주 900주

전자투표를 도입하면 결의 요건이 달라지나요?

제409조 제3항은 회사가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제36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감사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고 하므로 이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이라는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분야를 한 번에 정리한 글은 아래에 있습니다.

상법 정관변경 특별결의 정족수와 종류주주총회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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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되나요?

제409조 제4항은 제1항과 상법 제296조 제1항 및 제312조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5항은 이렇게 감사를 선임하지 않은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그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회사 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해 달라고 신청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6항은 감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제412조와 제412조의2 및 제412조의5 제1항과 제2항의 감사를 각각 주주총회로 본다고 하므로 감사의 보고 요구와 조사 권한은 주주총회가 행사합니다.

감사의 직무와 권한은 어디까지인가요?

상법 제412조 제1항은 감사가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고 하고 제2항은 감사가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고 하며 제3항은 감사가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감사는 상법 제409조에 따라 선임하는 회사 기관이며 외부감사법상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감사인과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감사 선임에서 확인할 4가지

감사를 선임하거나 생략하기 전에 회사는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지 확인하세요. 미만이면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정관이 3%보다 낮은 보유비율을 정했는지 확인합니다.
  3. 주주별 보유 주식에서 한도를 넘는 부분을 빼고 감사 선임에 쓸 수 있는 의결권을 계산하세요.
  4. 감사를 두지 않는 경우 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를 어떻게 정할지 정리해 둡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감사 선임 요건을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정관과 주주명부
  •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의 자본금 항목
  • 감사 선임 안건이 있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정관 한 부로 시작해도 됩니다.

감사 선임 요건의 점검은 정관·규정 정비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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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상법 제409조 제1항부터 제6항.
· 상법 제412조 제1항부터 제3항.
· 상법 제368조 제1항, 제368조의4 제1항.
실무 포인트
선임: 주주총회.
의결권 한도: 의결권 없는 주식을 뺀 발행주식총수의 3%, 정관으로 하향 가능.
자본금 10억원 미만: 감사 생략 가능.
생략 시: 감사의 권한은 주주총회가 행사.
주의리스크
한도를 넘는 주식으로 감사 선임에 투표하면 해당 부분의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아 결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는 별도 규정이 있어 이 글의 계산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다룬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관련 서비스 · 정관·규정 정비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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