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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가 감사위원회위원 중 주주총회에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해야 하는 인원은 2025년 9월 9일 공포된 상법 개정으로 1명에서 2명이 되었고 정관으로 정하면 3명 이상으로 늘릴 수 있으며 이 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어떤 회사에 적용되나요?

상법 제542조의11 제1항은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542조의12 제1항은 이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이 제393조의2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조문이며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는 비상장 법인의 감사 선임은 상법 제409조 이하에 따로 규정이 있습니다.

제542조의11 제2항은 이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가 제415조의2 제2항의 요건에 더하여 위원 중 1명 이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일 것과 감사위원회의 대표가 독립이사일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정합니다. 2025년 7월 22일 개정(법률 제20991호)은 사외이사라는 용어를 독립이사로 바꾸었으며 그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 사외이사는 독립이사로 보되 상장회사는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542조의8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분리선출 인원은 몇 명으로 바뀌었나요?

제542조의12 제2항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먼저 선임한 뒤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 중 일부는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도록 정하는데 개정 전후의 인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분리선출 인원 정관으로 늘릴 수 있는 인원
개정 전 (2020년 12월 29일 개정본) 감사위원회위원 중 1명 2명 이상
현행 (2026년 9월 10일 시행본) 감사위원회위원 중 2명 3명 이상

개정 법률 제21044호의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부칙 제2조는 집중투표에 관한 제542조의7 제3항에만 적용례를 두므로 제542조의12 제2항에는 따로 정한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습니다. 법률 제21044호 부칙에는 제542조의12 제2항을 언급한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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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과 주식의 의결권 제한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제542조의12 제4항은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그 초과분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정하며 정관에서 더 낮은 비율을 정할 수 있고 최대주주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주식을 합산합니다. 개정 전 문언은 최대주주의 합산을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로 한정했으나 현행 문언에는 그 한정이 없습니다.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같은 제한이 적용되나요?

제7항은 제4항을 상장회사가 감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 준용한다고만 정하며 개정 전 제7항에 있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합산에 관한 후단은 삭제되었습니다. 제4항과 제7항에 붙은 개정 표시 2025.7.22는 법률 제20991호를 가리키고 그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일부 조문만 별도로 시행한다고 정합니다.

해임과 의안 상정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제3항은 감사위원회위원을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고 정하며 제2항 단서에 따라 분리하여 선임된 감사위원회위원이 해임되면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의 지위를 모두 잃습니다. 제5항은 감사의 선임이나 보수결정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올릴 때 이사의 선임이나 보수결정 의안과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정하고 제8항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회사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로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감사위원 선임에서 확인할 4가지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는 총회를 앞두고 있다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있는 규모인지 제542조의11 제1항이 위임한 대통령령의 자산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2. 정관에 분리선출 인원을 3명 이상으로 정했는지와 현행 최소 인원인 2명을 채우는지 봅니다.
  3. 3%를 넘는 주주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주식이 합산 대상에 들어가는지 주주명부로 계산하세요.
  4. 감사위원회 대표가 독립이사인지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가 1명 이상 포함되는지 점검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선임 안건의 구성과 의결권 계산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정관 (감사위원회 조항과 분리선출 인원)
  • 주주명부와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현황
  • 이사회 구성표와 독립이사 이력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정관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주주총회 안건의 구성과 회계 쟁점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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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상법 제542조의11 제1항 제2항, 제542조의12 제1항부터 제8항.
· 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21044호 2025.9.9, 제20991호 2025.7.22).
주의리스크
제542조의12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상장회사에 관한 조문입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법의 주주총회와 이사 선임 규정은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3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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