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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29조 제1항은 정관으로 정한 경우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51조 제2항은 이때 자본금을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이사회가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으로 정합니다.
무액면주식은 일부만 발행할 수 있나요?
제329조 제1항은 회사가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고 정하되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고 덧붙입니다. 따라서 한 회사 안에서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을 함께 발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전부를 무액면으로 하려면 정관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액면주식에 관한 제2항은 금액이 균일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1주의 금액을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는데 이 두 항은 무액면주식에는 적용되지 않는 액면주식의 규정입니다.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액면주식의 자본금은 제451조 제1항에 따라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지만 무액면주식은 액면이 없으므로 제2항이 별도로 정합니다. 제2항에 따르면 무액면주식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이며 제416조 단서에서 정한 주식발행의 경우에는 이사회가 아니라 주주총회가 정합니다.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므로 발행가액 1만원의 신주를 발행하면서 이사회가 5천원만 자본금으로 정하면 나머지 5천원은 자본준비금이 되고 이사회가 정할 수 있는 자본금의 최소치가 5천원입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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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은 서로 바꿀 수 있나요?
제329조 제4항은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5항은 이 경우 제440조와 제441조 본문 및 제442조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제440조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기간 내에 주권을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상 주주와 질권자에게 각별로 통지하도록 정하며 제441조 본문은 병합이 그 기간이 만료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제442조는 구주권을 제출할 수 없는 자에게 3개월 이상의 공고 기간을 거친 뒤 신주권을 교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51조 제3항은 회사의 자본금을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경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전환은 주식의 형태만 바꾸며 자본금의 액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무액면주식 도입에서 확인할 4가지
신설 법인이나 기존 법인이 무액면주식을 검토한다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정관에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한다는 근거 조항이 있는지 보세요.
-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할 금액이 2분의 1 이상인지 이사회 결의안으로 점검합니다.
- 계상하지 않은 금액을 자본준비금으로 처리하는 회계 항목이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액면주식에서 전환하려면 정관 근거와 주식병합에 준하는 공고 절차를 챙깁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주식 형태와 자본금 구성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정관 (주식 관련 조항)
- 주주명부와 발행주식 총수
- 최근 재무상태표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정관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주식 구조와 자본금 설계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계상 금액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정해지므로 개별 회사의 결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식 발행과 자본금에 관한 상법 규정은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 정관을 바꿀 때의 특별결의 정족수와 종류주주총회 요건
· 상법 주식분할의 특별결의 정족수와 액면 100원 하한 및 병합 절차 준용
· 상법 신주 발행사항 이사회 결정과 액면미달 발행 특별결의 및 법원 인가 요건
· 상법 주식병합의 1개월 공고와 단주 처리 및 신주권 교부
· 상법 이익준비금 적립 의무와 자본금 2분의 1 기준 및 자본준비금 승계
· 상법 주식배당 · 이익배당총액 2분의 1 한도와 권면액 발행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3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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