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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42조의8 제1항은 상장회사가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독립이사로 채우도록 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는 독립이사 3명 이상과 이사 총수의 과반수라는 기준을 따로 적용합니다.
독립이사는 사외이사와 무엇이 다른가요?
제542조의8 제1항은 독립이사를 제382조 제3항의 사외이사로서 사내이사와 집행임원과 업무집행지시자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로 정의하며 조문 제목도 2025년 7월 22일 개정으로 종전의 사외이사 선임에서 독립이사의 선임으로 바뀌었습니다. 제382조 제3항의 사외이사는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최근 2년 이내에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집행임원·피용자와 최대주주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과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피용자 등 일곱 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하므로 독립이사는 이 일곱 가지 유형을 모두 벗어난 뒤에 제542조의8 제2항의 추가 결격사유까지 통과해야 하는 지위입니다.
개정 부칙은 시행 당시 종전 제542조의8에 따른 사외이사를 개정규정에 따른 독립이사로 보되 상장회사가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도록 정합니다. 다른 법령이 종전의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독립이사도 포함한 것으로 봅니다.
독립이사의 결격사유는 어디까지인가요?
제542조의8 제2항은 제382조 제3항 각 호에 더하여 아래 일곱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독립이사가 될 수 없고 선임 뒤에 해당하게 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고 정합니다.
| 호 | 결격사유 |
|---|---|
| 제1호 |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 제2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 제3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제4호 |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제5호 |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
| 제6호 |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
| 제7호 |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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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이사가 모자라게 되면 언제까지 채워야 하나요?
제3항은 독립이사의 사임이나 사망 등으로 독립이사의 수가 제1항의 이사회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요건에 맞도록 독립이사를 선임하도록 정합니다.
후보추천위원회는 누가 설치하고 어떻게 구성하나요?
제4항은 제1항 단서의 상장회사가 독립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제393조의2의 위원회를 설치해야 하고 이 후보추천위원회는 독립이사가 총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5항은 같은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독립이사를 선임하려는 때에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선임해야 하고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할 때에는 제363조의2 제1항과 제542조의6 제1항·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추천한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정합니다.
독립이사 선임에서 확인할 4가지
상장회사이거나 상장을 준비하는 법인이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회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해 이사 총수의 3분의 1 기준이 적용되는지 3명 이상과 과반수 기준이 적용되는지 가르세요.
- 현재 사외이사가 제542조의8 제2항의 일곱 가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직위별로 점검합니다.
- 부칙이 정한 1년의 유예 안에 이사회 구성요건을 갖출 선임 일정이 잡혀 있는지 보세요.
-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주주 추천 후보의 포함 절차를 정관과 내규에 반영했는지 살핍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이사회 구성 현황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이사회 구성 명부와 임기
- 정관과 이사회 규정
- 주주명부와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현황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이사회 명부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이사회 구성과 지배구조 정비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독립이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그 직을 상실하므로 선임 시점의 요건과 재임 중의 요건이 모두 대상입니다.
이사회 운영과 이사의 책임은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 상법·정관·주주총회 핵심 정리
· 상법 이사 충실의무 총주주 이익 보호 2025년 7월 개정
· 상법 이사 임기 3년과 결원 시 퇴임이사 권리의무 및 일시 이사
· 상법 집중투표 청구 3% 요건과 상장회사 정관 배제 금지 개정
· 상법 제398조 이사 자기거래 이사회 승인 3분의 2 요건과 상대방 범위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3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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