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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판단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은 상장회사가 주요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이사, 집행임원, 감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3항은 최대주주 등과의 대규모 거래에 이사회 승인을 요구합니다.

상장회사는 누구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나요?

제1항은 상장회사가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과 이사(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업무집행지시자 등을 포함한다)와 집행임원과 감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신용공여는 금전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와 채무이행의 보증과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과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말하므로 상대방 본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뿐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 제3자의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도 금지 범위에 들어옵니다.

금지에서 빠지는 신용공여가 있나요?

제2항은 아래 세 가지의 경우에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호 허용되는 신용공여
제1호 복리후생을 위한 이사·집행임원 또는 감사에 대한 금전대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
제2호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신용공여
제3호 그 밖에 상장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금전대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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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거래는 이사회 승인을 어떻게 받나요?

제3항은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가 최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과 그 상장회사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거래를 제외한 거래를 하려는 경우에 단일 거래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거나 해당 사업연도 중 특정인과의 거래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의 해당 거래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이사회 승인 결의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해당 거래의 목적과 상대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제5항은 상장회사가 경영하는 업종에 따른 일상적인 거래로서 약관에 따라 정형화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와 이사회에서 승인한 거래총액의 범위 안에서 이행하는 거래는 이사회 승인 없이 할 수 있고 후자는 주주총회에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비상장회사의 가지급금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제542조의9 제1항은 문언상 상장회사를 수범자로 하므로 비상장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거래에는 이 조문의 금지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는 제398조가 정하는 이사회 승인 요건으로 다루어집니다.

이해관계자 거래에서 확인할 4가지

상장회사이거나 상장을 앞둔 법인이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거래 상대방이 주요주주, 특수관계인, 이사, 집행임원, 감사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하세요.
  2. 거래가 금전 대여나 채무 보증처럼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구조를 분해해 봅니다.
  3. 허용 사유인 복리후생 대여나 다른 법령상 허용에 해당하는 근거를 문서로 남기세요.
  4. 최대주주 거래는 이사회 승인과 정기주주총회 보고 절차를 거쳤는지 살핍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거래 구조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특수관계인 거래 내역
  • 이사회 의사록
  • 대여금과 보증 계약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거래 내역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특수관계인 거래의 세무 정리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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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상법 제398조, 제542조의9 제1항부터 제5항.
주의리스크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사와 회사의 거래는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3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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