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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07조는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가처분으로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하며 제408조는 직무대행자의 권한을 회사의 상무에 속하는 행위로 제한합니다.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어떤 경우에 신청하나요?

제407조 제1항은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의 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를 전제로 하며 이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도 있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그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구분 조문 내용
전제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
신청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가처분
내용 직무집행의 정지 또는 직무대행자의 선임
시기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본안소송의 제기 전에도 가능

가처분을 바꾸거나 등기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제2항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의 가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며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이 있는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도록 정하는데 제3항은 2024년 9월 20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직무대행자는 어떤 행위까지 할 수 있나요?

제408조 제1항은 직무대행자가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정하며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도 할 수 있습니다.

제2항은 직무대행자가 이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회사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정하므로 상무 밖의 행위를 한 직무대행자와 거래한 선의의 제3자는 회사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사 직무집행정지에서 확인할 4가지

이사 선임이나 해임을 둘러싼 분쟁이 있다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해임의 소가 제기되었는지 소송 단계를 정하세요.
  2. 급박한 사정이 있어 본안소송 전에 가처분이 필요한 사안인지 판단합니다.
  3. 가처분명령에 직무대행자의 권한을 달리 정한 내용이 있는지 읽어 보세요.
  4. 가처분이 있었다면 본점 소재지 등기가 되었는지 등기사항증명서로 봅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이사 지위와 회사 거래의 효력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사 선임 서류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가처분 결정문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이사 지위와 법인 거래의 세무 검토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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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상법 제407조 제1항부터 제3항, 제408조 제1항과 제2항.
주의리스크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직무대행자의 상무 밖 행위는 법원 허가가 없으면 허용되지 않으나 선의의 제3자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남습니다.

이사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규정은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3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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