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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91조 제2항은 사채 종류별 총액의 10분의 1 이상을 가진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청구권을 주고 제498조 제1항은 집회의 결의가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사채권자집회는 무엇을 결의할 수 있나요?
제490조는 사채권자집회가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사채권자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결의할 수 있다고 정하며 결의 대상이 법에 열거된 사항에 한정되지 않고 사채권자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항 전반으로 넓게 적혀 있다는 점이 문언의 특징입니다.
집회는 누가 소집하고 사채권자는 어떻게 소집을 청구하나요?
제491조 제1항은 사채권자집회를 사채를 발행한 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가 소집한다고 정하며 사채권자가 직접 소집하는 방식은 두지 않고 제2항이 소집을 청구하는 권리를 줍니다.
제2항에 따르면 사채의 종류별로 해당 종류의 사채 총액에서 상환받은 액을 제외한 금액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채를 가진 사채권자가 회의 목적인 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에 제출하여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제491조 제2항의 기준 |
|---|---|
| 지분 기준 | 종류별 사채 총액(상환받은 액 제외)의 10분의 1 이상 |
| 제출 서류 | 회의 목적인 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 |
| 제출 상대방 | 사채를 발행한 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 |
제4항은 무기명식의 채권을 가진 자가 그 채권을 공탁하지 아니하면 제2항과 제3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무기명식 채권을 가진 사채권자는 청구에 앞서 채권을 공탁해 두어야 합니다.
소집청구를 받고도 회사가 소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3항은 제366조 제2항을 준용한다고 정하며 제366조 제2항은 주주의 소집청구 후 지체 없이 소집 절차를 밟지 않을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집하는 절차를 둔 조문이므로 사채권자도 같은 구조의 절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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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 방법과 법원 인가
제495조 제1항은 제434조를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준용하며 제434조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정하는 특별결의 요건이므로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도 같은 구조의 기준으로 읽습니다.
제495조 제2항은 제481조부터 제483조까지와 제494조의 동의 또는 청구에 한하여 출석한 사채권자 의결권의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하며 제3항과 제4항은 출석하지 않은 사채권자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의결권행사서면을 집회 전일까지 소집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498조 제1항은 결의가 법원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되 그 종류의 사채권자 전원이 동의한 결의는 인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며 제2항은 인가를 받은 결의가 그 종류의 사채를 가진 모든 사채권자에게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사채권자집회에서 확인할 4가지
사채를 발행했거나 사채를 보유한 입장이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소집을 청구하려는 사채가 종류별 총액의 10분의 1 이상인지 계산하세요.
- 회의 목적인 사항과 소집 이유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적어 제출합니다.
- 불참하는 사채권자의 서면 의결권 행사가 집회 전일까지 접수됐는지 점검하세요.
- 전원 동의가 아닌 결의라면 법원 인가를 받기 전에는 효력이 없다는 점을 일정에 반영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사채의 종류별 총액과 보유 비율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사채 발행 조건 서류와 사채원부
- 사채관리회사 위탁 계약서
- 사채별 상환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사채원부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사채 발행 회사의 재무 구조 점검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10분의 1 기준은 사채의 종류별로 계산하므로 여러 종류의 사채를 합산한 비율로는 소집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채권자 보호와 관련된 절차는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 정관을 바꿀 때의 특별결의 정족수와 종류주주총회 요건
· 상법 소수주주 임시총회 소집청구 3%와 대표소송 1% 요건
· 상법 위법배당 채권자 반환청구와 이사 책임 및 형사처벌
· 상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결정 기관과 신주인수권 행사 및 주주가 되는 시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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