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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80조의2는 회사가 사채를 발행하면서 사채관리회사에 변제의 수령과 채권의 보전을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80조의3은 은행과 신탁회사 등에 한해 그 자격을 주며 사채의 인수인은 같은 사채의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사채관리회사는 무엇을 위탁받나요?
제480조의2는 회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사채관리회사를 정하여 변제의 수령과 채권의 보전 그 밖에 사채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문언이 할 수 있다는 형태로 적혀 있으므로 사채관리회사의 지정은 회사의 선택에 달린 사항입니다.
누가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있나요?
제480조의3 제1항은 은행과 신탁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아니면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없다고 정하며 제2항은 사채의 인수인이 그 사채의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제3항은 사채를 발행한 회사와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도 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 항 | 내용 |
|---|---|
| 제1항 | 은행, 신탁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가능 |
| 제2항 | 해당 사채의 인수인은 불가 |
| 제3항 | 발행 회사와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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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관리회사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요?
제484조 제1항은 사채관리회사가 사채권자를 위하여 사채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거나 채권의 실현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정하며 변제를 받으면 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사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제3항은 이 경우 사채권자가 사채관리회사에 사채 상환액과 이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며 사채권이 발행된 때에는 사채권과 상환하여 상환액을 청구하고 이권과 상환하여 이자를 청구해야 합니다.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필요한 행위는 무엇인가요?
제484조 제4항은 사채관리회사가 변제를 받거나 채권의 실현을 보전하기 위한 행위를 제외하고 해당 사채 전부에 대한 지급의 유예와 채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책임의 면제 또는 화해를 하는 경우와 해당 사채 전부에 관한 소송행위 또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절차에 속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소송행위와 회생 및 파산 절차 행위를 사채관리회사가 사채권자집회결의 없이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고 제5항은 그렇게 결의 없이 행위를 한 때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사채권자에게는 따로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제7항은 사채관리회사가 위탁받은 사채에 관하여 제1항이나 제4항 각 호의 행위를 위해 필요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채관리회사 지정에서 확인할 4가지
사채를 발행하면서 관리를 위탁하려는 회사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위탁 대상이 변제의 수령과 채권의 보전 등 어느 범위인지 계약서에 적으세요.
- 후보가 은행이나 신탁회사 등 제480조의3 제1항의 자격을 갖췄는지 점검합니다.
- 해당 사채의 인수인이 사채관리회사 후보에 들어 있지 않은지 살피세요.
- 소송과 회생 및 파산 절차 행위를 결의 없이 할 수 있게 정할지 발행 조건에서 결정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사채관리회사 위탁 구조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사채 발행 조건 서류
- 사채관리회사 후보와의 위탁 계약서 초안
- 사채 인수인 명단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발행 조건 서류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사채 발행 회사의 재무 구조 점검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해당 사채 전부에 대한 지급 유예와 책임 면제와 화해는 발행 조건으로 결의를 생략할 수 없고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사채권자 보호와 관련된 절차는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 상법·정관·주주총회 핵심 정리
· 상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결정 기관과 신주인수권 행사 및 주주가 되는 시기
· 상법 위법배당 채권자 반환청구와 이사 책임 및 형사처벌
· 상법 제398조 이사 자기거래 이사회 승인 3분의 2 요건과 상대방 범위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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