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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세무

상법 제513조 제2항은 정관에 규정이 없는 전환사채의 총액과 전환 조건을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정하고 제3항은 주주 외의 자에게 발행하는데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제434조의 결의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전환사채의 발행 사항은 누가 결정하나요?

제513조 제2항은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을 이사회가 결정한다고 정하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이사회가 결정하지 못한다고 하며 이사회가 정하는 사항으로 전환사채의 총액과 전환의 조건과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과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들고 있습니다.

같은 항 제5호와 제6호는 주주에게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전환사채의 액을 정하고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발행할 전환사채의 액을 정하도록 하므로 인수권을 주주에게 줄지 주주 외의 자에게 줄지도 이사회 결정 사항에 포함됩니다.

주주 외의 자에게 발행하면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가요?

제513조 제3항은 주주 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과 전환의 조건과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과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제434조의 결의로써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제434조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는 특별결의이므로 정관에 미리 규정해 두지 않은 채 제3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려면 이사회 결의만으로 부족하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제3자 배정에 경영상 목적이 필요한가요?

제513조 제3항 후단은 제418조 제2항 단서를 준용하고 제418조 제2항 단서는 신기술의 도입과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제3자 배정의 전환사채에도 같은 목적 요건이 적용됩니다.

제4항은 제3항의 결의에서 전환사채 발행에 관한 의안의 요령을 제363조의 통지에 기재해야 한다고 정하므로 소집통지서에 의안의 요령이 빠지면 결의 절차에 흠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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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인수권과 불공정 발행에 대한 구제

제513조의2 제1항은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가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전환사채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하며 각 전환사채 금액 중 최저액에 미달하는 단수에는 이 권리가 없습니다.

제513조의3 제1항은 주주가 인수권을 가진 경우 각 주주에게 인수권을 가지는 전환사채의 액과 발행가액과 전환의 조건과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과 전환 청구 기간과 일정한 기일까지 청약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라고 정합니다.

제516조 제1항은 제424조와 제424조의2를 전환사채의 발행에 준용하므로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발행하여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으면 발행을 유지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인수한 자는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전환사채 발행에서 확인할 4가지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인수하려는 회사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전환의 조건과 전환 청구 기간이 정관에 규정돼 있는지 보세요.
  2. 주주 외의 자에게 발행하면 정관 규정 여부에 따라 제434조의 특별결의가 필요한지 정합니다.
  3. 제3자 배정의 경영상 목적이 이사회 자료와 총회 의안에 적혀 있는지 점검하세요.
  4. 발행가액이 공정한지 기준을 남겨 둡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전환사채의 발행 절차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정관과 주주명부
  • 이사회 의사록과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 전환사채 인수 계약서와 발행가액 산정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정관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전환사채의 증여세와 자금 조달 구조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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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상법 제418조 제2항, 제424조, 제424조의2, 제434조, 제513조, 제513조의2 제1항, 제513조의3 제1항, 제516조 제1항.
주의리스크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제3자에게 저가로 발행하는 전환사채는 상법상 불공정 발행의 문제와 세법상 증여이익의 문제를 각각 따로 따져야 합니다.

전환사채와 관련된 세무 쟁점은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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