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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1조 제1항은 영업을 양도하고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이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며 제2항은 약정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20년을 넘지 못하게 합니다.
영업을 양도하면 양도인은 어디서 얼마 동안 같은 영업을 하지 못하나요?
제41조 제1항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이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양도계약서에 아무 말이 없어도 법이 정한 기간과 지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첫머리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 당사자가 계약으로 기간이나 지역을 달리 정할 여지를 두고 있으며 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을 따로 두지 않았다면 제1항의 10년과 인접 지역 범위가 그대로 양도인에게 적용됩니다.
경업금지를 약정으로 정하면 어디까지 효력이 있나요?
제41조 제2항은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하며 이 범위를 넘는 약정은 넘는 부분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구분 | 기간 | 지역 |
|---|---|---|
| 약정이 없는 경우 (제1항) | 10년간 | 동일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 |
| 경업금지를 약정한 경우 (제2항) |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 동일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한함 |
약정으로 지역을 넓힐 수 있나요?
제2항이 효력을 인정하는 지역은 동일 지역과 인접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전국을 대상으로 한 경업금지 약정을 맺더라도 문언상 그 효력이 미치는 곳은 이 두 지역입니다.
영업 양도 계약서에서 확인할 4가지
사업을 넘기거나 넘겨받는 계약이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양도인이 양도 후에도 같은 업종으로 가까운 곳에서 영업할 계획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계약서에 경업금지 기간과 지역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제1항의 10년이 적용됩니다.
- 약정 기간이 20년을 넘지 않는지 점검하세요.
- 양도인이 영업하려는 곳이 동일 지역이나 인접 지역에 해당하는지 행정구역 단위로 대조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경업금지 조항의 범위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영업양도 계약서 초안 또는 사본
-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장 소재지
- 양도인의 향후 사업 계획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 초안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영업양도 뒤 장부 정리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 상법 제41조 제1항과 제2항.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영업양도의 다른 규정은 아래 글에서 이어집니다.
· 상법·정관·주주총회 핵심 정리
· 상법 영업양도 주주총회 특별결의 정족수와 소집통지 매수청구권 기재
· 상법 이사 경업금지와 회사 사업기회 유용 금지 및 승인 정족수
·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와 양수한 재산 가액 한도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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